앞으로는 식당을 차리려는 사람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골프장 내 숙박시설을 만들거나 한계농지와 버려진 초지에 관광레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쉬워집니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와 식품-위생,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제한이 완화될 경우 전국 만2천여곳의 식당과 6천여곳의 골동품 소매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국무조정실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숙박시설은 9홀 이상 골프장 내에도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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