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법 상임위 처리 내일로 연기

서울시 25개 구청별로 걷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같이 거둬 각 구에 배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 끝에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5일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안건인 만큼 오늘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야 한다고 반발해 마찰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