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면서 재범 비율도 덩달아 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세계마약퇴치의 날'(26일)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찰청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마약사범은 7천709명으로 전년도 7천154명에 비해 약 7.8% 증가했다.
또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마약사범은 2천7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급증했다.
재범률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마약사범 재범 비율은 2004년 30.2%에서 2005년 42.8%, 2006년 44.9%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2006년 전체 마약사범 7천709명 중에서 3천468명이 재범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예방과 근절을 위해 1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구성됐음에도 불구 , 치료보호환자의 재입원 비율이 2005년 17.27%에서 2006년 31.36%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와 재활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2006년 치료보호 입소자 389명 중 122명이 재입원자였다.
안 의원은 "늘어나는 마약류 사범과 재범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홍보 및 예방사업을 펼치고, 특히 엄벌 위주에서 예방과 치료보호, 재활대책 중심으로 정부의 마약류 정책방향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