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을 예고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25~27일까지로 예정된 권역별 2시간 부분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현대차 지부는 24일 울산공장에서 노조 임원과 각 사업부 대표 등 20여 명이 모인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차 지부는 그러나 오는 28일 전국 단위로 계획된 4시간과 29일 6시간 부분파업은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권역별 부분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부·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 여론이 거센 데다 조합 내부의 반발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지부 이상욱 지부장은 "한·미 FTA 투쟁 사수를 위해 현대차 지부는 파업 전술 변화를 통해 파업투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8·29일 집중적인 파업을 전개할 것을 사업부 및 각 위원회 의장단이 심도있는 점검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160개 사업장 7만8000여 명은 예정대로 25~27일 권역별 부분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선언' 8월 중 논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북핵 협상이 제 궤도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 당국과 힐 차관보, 북한 외무성 발표 등에 따르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음달초부터 비공식 6자 수석대표회의와 6자회담을 잇달아 열고, 8월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전후한 시점에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일정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평화체제포럼이 출범하면 종전선언 구상이 구체화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조기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올해 안에 불능화까지 마무리하면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다음달 10일쯤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힐 차관보는 일본을 떠나면서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에 3주간의 시한이 설정됐으며 그 시한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정의 북핵 협상은 2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의 방북으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실무대표단이 북한측과 핵시설 폐쇄·봉인에 대한 감시 절차와 범위를 협의하고 나면 7월초 IAEA 감시단이 입북해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한국은 그동안 유보해왔던 대북 쌀차관 40만t을 지원하게 되고, 2·13합의에 따른 5만t의 대북 중유지원도 핵시설 폐쇄 시점에 맞춰 제공될 예정이다.
중산층내 소득 격차 사상 최대
계층간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 내에서의 소득격차도 사상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의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를 소득별로 10개 분위로 나눴을 때 중상층(6~8분위)의 월평균소득은 중하층(3~5분위)의 1.662배로 관련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중산층의 양 끝에 분포한 8분위와 3분위의 소득격차는 2003년 2.28배에서 올 1·4분기에는 2.42배로 확대돼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후 격차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8분위의 월평균소득은 올 1·4분기 423만4000원으로 4년 전보다 24.7% 늘어난 반면 3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74만3000원으로 1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도시근로자가구의 6~8분위의 월평균소득을 3~5분위의 월평균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003년 1.53배에서 올해는 1.58배로 높아졌다.
교육부, 입시전형안 늦게 발표해도 제재키로
내신 반영비율 등 2008학년도 정시모집 전형계획을 늦게 발표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지원과 연계한 제재가 이뤄진다.
이는 전형계획 발표에 대한 대학들의 시간끌기로 인해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내신 반영비율 등을 담은 구체적인 입시안을 9월초까지 공개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전형안 발표 마감 시점을 8월말로 잡았으나 대학들의 상황을 고려해 9월초로 늦췄다.
이에 따라 9월초까지 2008학년도 전형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대학들은 1조5875억원에 이르는 범정부적 대학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학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9월초 전형계획 발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차경준 한양대 입학처장은 "우리가 입시안을 늦게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2008학년도 대입이 수능 9등급제 등 달라진 제도들을 담고 있어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며 "10월에 발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운하 문건, 수공 간부가 유출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는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 작성 관련자들이 이번 주 줄소환될 예정이다.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은 "수자원공사 김모(55) 본부장을 23일 소환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자백을 받아 내 수자원공사법상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김 본부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언론에 유출된 37쪽 보고서와 같은 내용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확보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의 경부운하 태스크포스(TF)의 핵심인 수공(水公) 조사기획팀의 지휘책임자로 S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동기생인 P결혼정보업체 김모(40) 대표에게 문제의 보고서를 건넸다.
김 대표는 이 보고서를 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본부장은 "김 대표가 술자리에서 '경부운하나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많다. 한 번 보자'고 말해 지난달 28일 학교에서 보고서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향신문] 위안부·독도 문제 논의…한·일 2기 역사공동위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23일 도쿄에서 첫 회의를 열고 2009년 여름을 목표로 연구 성과를 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공동위는 이날 양국에서 각각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전체회의 및 고대·중세·근현대사 분과회와 교과서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공동연구 주제와 진행 방법 등을 조율했다.
공동위는 회의 뒤 발표를 통해 ▲활동기간은 원칙 2년으로 하고 ▲4개 분과·위원회 연구 주제를 조만간 결정해 연구에 착수하며 ▲2차 전체회의는 오는 11월24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광교 국민주택 평당 900만 원대
경기도가 '명품신도시'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추진하는 광교신도시가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은 평당 900만원대, 33평형은 1천100만원대로 주변시세보다 20~30% 싼 가격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도와 경기지방공사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분석한 결과 25.7평(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은 평당 900만 원선, 33평의 중대형은 1천100만 원선으로 예상됐다.
33평의 중대형아파트는 국민주택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되고 감정가에 공급되기 때문에 최소 200만 원 이상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 1천 100만 원대에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25.7평형의 국민주택은 2억 2천만 원대, 33평형은 3억 6천만 원대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주변 신축아파트 분양시세가 평당 1천400만~1천600만 원에 형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 20~30% 낮은 가격이고 판교신도시의 분양가인 1천200만 원보다도 낮은 것이다.
[동아일보] LPGA 루키 김인경 아쉬운 준우승
생애 첫 우승을 눈앞에 뒀던 19세의 새내기 김인경(19)이 1.5m 퍼팅에 울고 말았다.
김인경은 2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로커스트힐골프장(파72.6천32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웨그먼스LPGA 최종 라운드에서 18번홀(파4) 파퍼트를 놓치면서 연장전에 끌려 들어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 우승컵을 내 줬다.
오초아에 1타 뒤진 채 나선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맞바꾸며 이븐파 72타를 친 김인경은 1타를 잃은 오초아와 같은 8언더파 280타로 4라운드를 마쳐 역전승을 기대했으나 연장 두번째 홀에서 파 세이브를 하지 못해 무릎을 꿇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만 전하면 위법 판결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에게 알릴 때 조사방법이나 표본의 크기 등을 함께 발표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알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만을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아들(3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들 김 씨는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초순쯤 아버지의 선거사무실에서 '김도현 41.8%, 유영 21.7%, 이창섭 20.9%, 한나라당 48.8%, 열우당 20.6%'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5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등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하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언론기관은 물론, 이를 인용해 '퍼나르는' 사람도 조사방법·표본크기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일보] '소주 딱 한잔도 음주운전 단속'
소주 한잔 정도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걸리고 상해.사망과 같은 대인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는 징역형을 내리는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증가와 과다 정비 수가로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4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의 발의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0.03%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반인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되는 수준이다.
[한겨레] IT코리아 '세계 100대 기업'에 단 1곳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매년 발표하는 '정보기술(IT) 100' 기업 순위에 한국 기업이 단 하나만 포함됐다.
이것은 최근 5년 중 가장 빈약한 성적이다. 반면 일본은 8개, 대만은 14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위크 인터넷판의 22일(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올해 'IT 100' 순위에 한국 기업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57위로 유일하게 포함됐다.
1위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차지했으며 애플이 6위, 노키아가 17위, 구글이 19위에 올랐다.
2003년에는 삼성전자(3위) 등 4개 기업이 순위에 포함됐으며, 2004년에는 LG전자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삼성전자(11위)와 SK텔레콤(23위)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영주 동부증권 리서치팀장은 "올해 순위는 최근 들어 한국 IT 기업들이 성장의 한계에 부닥친 것을 반영한다"며 "하루바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국민연금 징수율 7년째 내리막
국민연금 납부거부운동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보험료 징수율이 7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연금 지급액은 5년 연속 상승해 국민들의 연금재정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2006 국민연금 통계연보'(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징수율은 88.77%에 그쳐 7년째 하락세를 이어 갔다.
이는 1999년(99.06%)에 비해 11%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반면 연금 지급액은 4조3,602억 원을 기록, 2005년(3조5,849억원)보다 7,753억 원이나 늘었다. 2001년(1조9,152억원) 이후 5년째 증가세다.
덧말
검찰과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에 이어 교직원을 사칭해 대학생 등록금을 노리는 수법도 등장했네요.
동국대는 24일 "1학년인 한 여학생이 교직원이라고 사칭한 남자로부터 '등록금이 자동이체로 두 번 빠져나가 300만 원을 돌려주려 한다'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학번 등을 가르쳐 줄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문의한 학생의 어머니는 대학 쪽으로부터 "등록금을 자동이체로 받은 적이 없으며, 학생들에게 환불을 공지한 적도 없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 동국대는 비슷한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사항을 띄우고 교내 방송으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