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2일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선관위가 (선거) 중립하라고 하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주지역 주요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요청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예를 들어 현 선거법으로 현역 의원들은 4년 내내 선거운동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도 노 대통령은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선진 민주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후진적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다시 도마에 올렸다.
전날 전북 김제에서의 농업인 간담회에서 공선법을 "후진적 제도"라고 비판했던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을 막는 제도는 선진민주국가에서 없다"며 "유신 때 여야를 초월한 지도자로서 군림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제왕적 지도자가 명령하지 않아도 권력기관들이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최근 자신의 잇단 특강 발언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자꾸 국정파탄이라고 하니까 비교해보자, 길고 짧은 것은 대보자 하다 보니 당도 걸리고 후보도 걸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기관의 대운하 공약 검토를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경선후보측을 겨냥, "공약도 검증을 피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후보들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정책을 내놓으면 해당기관에서 검토한 것은 당연하다"고 각을 세웠다.
나아가 "그것 검토 한번 했다고 난리다. 청와대까지 걸고 넘어진다"면서 "제가 정치 공작할 사람이냐"고 되묻기도 했고, "후보 위에 국민이 있는 것인데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놓고 검증하고 싸워야지 '왜 비판하냐'고 따지는 이상한 나라"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부처 기자실 통폐합 논란을 거론하면서 언론과 정치인을 싸잡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는데, 이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는다"면서 "정치인은 언론에 약하다. 언론이 취재수첩 들고 물어보니까 여도 야도 '대통령이 틀렸다' '기자실을 부활하겠다'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다' 한다"고 소개한 뒤 "한국에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 앞에서 알랑거리고 고개 숙이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다"며 "전세계에서 정당하게 이뤄지는 일을 왜 나만 못하게 하느냐"고 다시 따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