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위원장 안강민)가 22일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투기 목적 위장전입 의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탈세 의혹'에 대해 각각 "근거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검증위의 조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증위는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간사를 맡은 이주호 의원 외 8명은 모두 당밖 인사로 법조계와 학계, 종교계가 각 2명(종교계는 기독교·불교 각 1명)씩이고 감사원과 국세전문가 출신이 1명씩이다.
검증위는 우선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과 관련, 1건의 제보와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검증위는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후보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 ▲해당 주소지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포함) ▲임대차 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제출받았고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여부 확인을 위해 리라초등학교와 경기초등학교 관계자 및 서울시교육청에 이 전 시장 자녀입학 당시의 입학 요건과 주소지의 우선순위 적용 여부 등을 문의했다.
또 두 학교의 연혁과 학교생활기록부도 참조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관련된 신청서와 조사자료 ▲박 전 대표측의 소명 답변서 등을 제출받고 제보자인 김영우 씨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진행했으며 정수장학회를 두 차례 방문해 관계자들의 진술도 청취했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이사장 재직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횡령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정수장학회가 사용하고 있던 경향신문 빌딩에 근무했던 수위 K씨를 상대로 박 전 대표의 출근 여부를 묻는 등 '발품'을 팔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 발표가 양 후보측 해명을 그대로 확인시켜 준 결과가 됐다는 점에서는 검증위가 '당 기구'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이번 의혹들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장의 경우 자녀교육을 위한 주소지 이전은 실제 주소지 이전 21회 중 5차례에 불과한 만큼 나머지 주소이전이 정말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었는 지에 대한 의혹이 여전할 수 있다는 점과 위장전입 자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5.16 장학회'(정수장학회의 이름변경 전 명칭) 강제출연 의혹에 대해 당시 박 전 대표가 10살이었던 만큼 직접 관련되지도 않았고 후보의 직무수행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볼 수도 없다고 검증위가 판단해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발표 직후 '면죄부 주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검증위 간사는 '도마뱀 꼬리자르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증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검증위는 조사를 하는 곳이고, 조사결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양측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납득이 되고 사실확인이 됐다는 의미"라면서 '오늘 발표된 사안에 대해 이의제기나 추가 자료접수가 이뤄지면 추가로 조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검증위 차원에서는 일단락됐다고 본다. 거기까지만 하자"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검증위의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 이명박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근거없는 부동산투기 의혹이 공작정치의 일환임이 밝혀진 것이다. 예견됐던 일이고 당연하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문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근혜 캠프의 김재원 대변인은 "당 검증위 결정 자체에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들어간 수많은 세대와 그들을 학교에 보내야했던 수많은 학부모들이 위장전입까지 하며 당대 최고의 학교에 자녀를 보냈던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 한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바로 검증의 대상"이라며 각을 세웠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