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평양체류기간 동안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와 주요 핵 장비를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22일(한국시간)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제안이 북한이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미국이 이를 사들여 직접 폐기함으로써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화했음을 확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장비를 보유하는 한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중단시켰다고 할 수 없다"며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22일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방북결과를 설명한 뒤 이날 일본을 경유,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수험생 위해서도 교육부 지침 거부'
21일 낮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 서울 6개 대 입학처장이 모여들었다.
모임을 주도한 입학처장은 "서울대가 내신 1~2등급 동점처리를 강행키로 한 다음날(18일)부터 사립대도 대책을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입학처장들은 다음주부터 기말고사를 치르는 고3 수험생을 위해서도 더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모임은 3시간 이상 계속됐다.
입학처장들은 마라톤 회의 끝에 성명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은 "고민을 거듭하며 입학처장들이 직접 성명서 문안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이어 6개 사립대가 정부의 입시 정책에 반기를 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려대 입시 관계자는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50%로 높일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올해 3월 합격생의 56%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입시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내신 총점에서 기본점수 제외)은 ▶고려대 4.1% ▶서강대 8% ▶성균관대 5% ▶연세대 11.7% ▶이화여대 7.8% ▶중앙대 2.5% ▶한양대 4% 등이었다.
정부 '과열 증시' 돈줄 죈다
정부와 통화 당국이 증시의 과열 조짐에 일제히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통화 당국은 전격적으로 시중 돈줄 죄기에 나섰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1일 "최근 증시의 가파른 상승은 상장기업들의 실적이나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 빠른 측면이 있다"며 "시중 유동성이 지나치게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갈 곳 없는 투자자금이 증시로 과도하게 몰리는 것은 금융시장이나 거시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김 차관은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거래 등 주식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화 당국은 이날부터 전격적으로 시중 자금 죄기에 나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분기 중 우량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총액대출한도를 2분기보다 1조 5000억 원 감소한 6조 5000억 원으로 줄이기로 의결했다.
남북간 송전선로 59년만에 다시 연결
남북간 송전선로가 59년만에 다시 개통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1일 개성공단에서 김영주 장관과 이원걸 한전 사장,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1단계 구역(330만㎡) 전력공급을 위한 '평화변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전신주를 이용한 배전 방식의 전력 공급은 2년 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고압선을 이용한 송전방식의 남북간 전력 공급은 북한이 1948년 5월 대남 송전을 중단한 뒤 59년 만이다.
한전은 "평화변전소를 통해 300여 개 기업이 입주할 개성공단 1단계 지역에 공급량 10만㎾의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입주기업 또는 전력수요가 증가할 경우 변압기를 늘려 최대 20만㎾까지 전력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0만㎾의 전력은 대구 성서공단이나 목포 대불공단(각 12만㎾)에 공급되는 전력과 맞먹는 규모이며 제주도 최대 전력수요(약 50만㎾)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전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전력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송·변전설비 공사를 시작, 14개월만에 완공했다.
동탄2신도시 '보상노린 개발' 기승
건교부·경기도·화성시·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투기단속반은 21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예정지에서 보상과 직결된 용도변경·증축·토지매립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건축·개발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현지 실사를 벌여 불법 건축·개발행위가 확인되면 허가취소는 물론 과태료부과·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또 동탄2신도시 발표 직전인 지난 5월 동탄면 일대에서 접수된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등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은 464건으로 전달에 비해 2배나 늘었으나 처리가 유보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발표 전날인 5월 31일과 지난 1일에는 이틀동안 무려 132건의 건축허가·신고 민원이 무더기 접수됐다.
[한국일보] 이명박·박근혜 지지율 격차 10%P 안팎까지 줄어
17대 대선이 1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판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범 여권 후보의 향배가 여전히 안개 속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유력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도 격차가 검증공방 등 영향으로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두 달전만 해도 30% 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던 두 사람의 지지도 격차는 최근 10%안팎까지 줄었다.
20일 YTN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오늘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30.5%가 이 전 시장을, 26.1%가 박 전 대표를 각각 꼽아 차이가 4.4%포인트에 불과했다.
6월 7일 같은 조사(이 35.9, 박 26.0)에서는 차이가 9.9% 포인트였다.
문화일보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날 조사에서는 이 전 시장 37.8%, 박 전 대표 26.1%로 격차가 11.7% 포인트였다. 5월 같은 조사(이 48.9, 박 22.4)에서는 26.5% 포인트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귀영 연구실장은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이 전 시장은 '경제 대통령' 이미지가 부각되지 못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첩공주'로 알려졌던 박 전 대표는 의외로 선전,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씨는 "범여권 주자들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이 전 시장쪽으로 와 있던 범여권, 호남 지지 층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며 "검증 공방에서 이 전 시장측의 미숙한 대응도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 에버랜드, 코리안드림 짓밟은 '비정한 계약'
삼성 에버랜드가 공연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21일 에버랜드? 심하면 해고돼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고 주장했다.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조항도 있다. '허락없이 방을 바꿀 수 없다'거나 '쇼 이후에 살고 있는 장소로 돌아가야 하며 필요없이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금발로 탈색할 것을 강요해 단원들이 탈모 및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에버랜드는 단원들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된 파견 직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국세청, 사채업 웨딩업자 등 탈세 자영업자 2147억원 추징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한 5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당 평균 6억 8000만 원, 모두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년간 벌어들인 1조 1048억 원의 소득 가운데 5253억 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평균 소득탈루율이 47.5%에 달했다.
국세청 허병익 조사국장은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으로 탈세한 사업자 7명과 차명계좌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한 사업자 11명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5차 조사 완료와 동시에 웨딩산업과 고급 산후조리원 등 지난해 '쌍춘년'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을 중심으로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6차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동아일보] '朴 열차페리'도 정부기관서 자료수집
정부 기관이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 평가보고서에 이어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페리' 공약에 대해서도 과거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열차페리 정책에 대한 검토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의 질의에 "한중 열차페리 사업 관련 정책이 수립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이 과거에 연구했던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교통연구원도 1월 초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예산을 배정해 열차 페리와 경부운하 사업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강남 주름살 강북 햇살
올 상반기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 강남 약세, 강북 강세' 현상이 뚜렷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43% 올라 작년 상반기 상승률(8.39%)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고 21일 밝혔다.
연초부터 쏟아진 '1·11대책'과 '1·31대책'의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집값 급등이 마무리되고 일단 안정세로 접어 들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지역은 강세를 보였다.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평당 778만 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월 말 현재 793만원으로 1.91% 상승했다.
1.43%의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에서는 강남권이 1.25% 하락한 반면 비(非)강남권은 3.16% 올랐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로 강남권 가격이 내렸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강북은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내달부터 아파트 평형대신 '형', '타입' 못쓴다
산자부 ㎡만 허용, 편법 표기 단속키로 다음 달부터 '평', '돈' 등 비법정단위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개정 계랑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사가 '평' 대신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도 정부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2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곱미터(㎡) 대신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이한 표기법이며,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 외에 다른 표기법은 모두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곱미터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본문 하단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부기 표기는 허용키로 했다.
[한겨레] 구청들 허위 초과근무 매년 40억씩 '꿀꺽'
서울 성북구청 직원들이 출장도 가지 않고 출장비를 일률적으로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서울의 일부 구청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비슷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1일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서울 성북구청과 강북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을 포함해 전주시청과 진주시청 등에서 연 40억~70억 원에 이르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실제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정액으로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강북구청 등은 공무원직장협의회나 해당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와 '초과근무 수당은 월 50~60여 시간으로 편성한다'고 합의한 뒤, 모든 직원들이 기준 시간만큼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시간외 근무 명령·확인대장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동대문구청과 동작구청은 최종 퇴근자가 먼저 퇴근한 직원들의 개인번호를 현관에 설치된 초과근무 입력기에 입력하거나, 부서원 몇 명이 돌아가며 다른 직원의 카드를 대리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지자체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근무 수당은 2006년 한 해에만 강북구청 47억 8900만 원, 성북구청 56억 4800만 원, 동대문구청 61억 2400만 원, 동작구청 52억 4300만 원, 전주시청 70억 82만 원, 진주시청 56억 5720만 원으로, 직원 한 명당 다달이 40만~50만 원꼴이었다.
덧말
카페 글을 삭제하는 등 독단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카페지기에 대해 회원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운영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네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2002년 결성돼 현재 42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는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 카페 회원 7명이 카페지기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카페운영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재 임시로 카페지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오 모 씨(57)는 "회원 강제 퇴출, 글 삭제 등 비민주적인 카페 운영을 막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회칙을 제정한 뒤 2005년 7월 박 씨를 새 카페지기로 선출했으나 박 씨가 여전히 글을 삭제하는 등 횡포를 계속했다"면서 "회원들이 회칙에 따라 박 씨를 해촉하는 투표를 실시했음에도 박 씨가 물러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