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국내 경제 뉴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ECD가 어제(20일)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주택공급을 줄이는 규제보다는 교육제도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교육 개선으로 강남이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규제로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같은 정책을 거론했는데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오래될 경우 주택 공급을 줄여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에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난 3월 OECD 초안에서는 '반 시장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우리 정부의 설명을 듣고 수위를 많이 낮춘 겁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선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더 좋게 봤는데요.
올 성장률 전망치는 4.3%로 다소 낮춘 반면, 내년 전망치는 4.8%로 0.2% 포인트 높였습니다.
OECD는 특히 고령화 추세로 볼때 한국정부의 재정 상황이 걱정된다면서 정부 지출을 보다 신중히 하고,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정규직 보호 수준을 낮춰서 비정규직 비중을 점차 줄여야한다고 권고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의 정책이 국제적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OECD 보고서에 신경을 써야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1년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이 보고서는 외국 자본과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 나라에 투자할 때 기본적인 근거로 삼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코스피 지수가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하락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떨어지는 겁니까?
<기자>
네,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가 있겠지만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더 많은데요.
60조 원을 돌파한 주식형 펀드 자금을 포함해 증시를 뒷받침하는 돈이 여전히 많고, 조선이나 철강 같은 중국 관련주들의 실적도 좋기 때문인데요.
한 마디로 대세 상승에는 변함이 없다는 분석인데 한 번 들어보시죠.
[김중현/굿모닝신한증권 리서치센터 과장 : 상승세를 주도해왔던 산업들의 경우는 여전히 실적이 탄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이 길어지기 보다는 며칠 내에 단기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어제 같은 경우 최근 개인들이 집중 매수를 했던 증권주가 10% 넘게 떨어지면서 지수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금감원이 까다로운 증권사의 신규 설립을 쉽게 하겠다고 하면서 인수·합병을 기대하고 증권주를 샀던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반면, 증권사를 만들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 은행주는 올랐습니다
특히 요즘 증시에서 신경써야 할 불안 요인은 외국인들입니다.
이달에만 2조 6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판 외국인들이 어제도 3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는데요.
지난 4월과 5월에 3조원이나 샀던 주식들을 대부분 팔면서 차익 실현을 마쳤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 만큼 급등했다고 본건데, 앞으로도 이런 매도 흐름을 지속할 지가 관건입니다.
또,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6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의외로 조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 불안해 하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의 폭과 속도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주요 경제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빚을 진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4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제연구원이 전국 178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가구당 평균 2,662만원의 빚을 안고 있으며 월 수입의 15%가 이자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대출과 이자 부담이 가계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다음 달 부터 올린 지 7일이 지난 기사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없게 됐다고 2면에서 전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는 뉴스 저장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포털 사이트 내의 기사를 블로그나 이메일로 옮기는 이른바, <퍼가기>도 금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신문입니다.
동탄 제2신도시 예정 지역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신도시 발표 이후 공장 이전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고 1면과 2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운데다 신도시 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단지여서 일반 제조업체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