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하다

<앵커>

OECD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종부세 도입과 양도세 강화도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OECD가 평가한 우리경제의 성적표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부분은 부동산정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부동산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공급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세 강화는 집값 통제와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강남과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수요를 근본적으로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지난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도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내수부진으로 4% 미만에 그쳤지만 점진적으로 회복해 올해 4.3% 성장률을 달성하고 내년에도 4.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