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구 "공동세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4개 구청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재산세 공동과세안 등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구청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서울지역 강남,북간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자치구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