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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보상금 변칙상속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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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판교와 동탄 등 2기 신도시 10곳에서 풀릴 토지 보상금은 모두 38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토지 보상금은 대부분 또다른 투기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토지 보상금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상속, 증여되는 것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어제(19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각종 개발 계획, 그리고 불법 거래 정보 등을 수집해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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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 혐의자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투기 혐의가 높은 그룹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무자격 중개업자의 투기 조장 행위를 색출하고, 토지 보상금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공시 가격 상승과 과표 적용률 인상으로 납세 인원과 세부담이 증가해 신고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정확한 과세 자료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신고세액은 1조 7천억 원이었고, 신고 비율은 98.2%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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