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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 선관위 결정 겸허히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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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또 "대통령은 선관위 경고를 무시했다가 또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입을 봉하는 결정´이라며 여전히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국정수행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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