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매각해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김광수 사무국장은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정부의 우리금융 지분을 연기금에 매각하고 위탁경영하는 방안에 대해 공자위와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 등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사무국장은 연기금이 인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논의는 기초적 상태에서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국장은 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데 현행법상 연기금은 금융기관으로 취급될 수 있다"며 "금산 분리 원칙 등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시간을 갖고 깊이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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