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내신 1~2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입시안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신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 간의 정면충돌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대는 정부의 제재 가능성 시사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입시안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기존의 입시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현 입시 경향이 유지되는 한 내신 1~2등급에 만점을 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교과별 만점비율이 10%에서 11%로 늘어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굳이 1·2등급을 나누면 입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내신을 지나치게 강화해 공교육 현장의 숨통을 죌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입시안을 고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황인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일부 사립대가 내신 1~4등급에 만점을 주겠다고 한 것이나 서울대가 1~2등급에 만점 주겠다는 것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면서 "등급마다 점수를 차별화하고 내신 기본 점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대의 입시안을 문제삼아 연구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할 경우 다른 대학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盧 대통령－언론 토론회 '이견만 확인'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 "선의의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대화하면서 서로 전망이 보이면 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전제를 달아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선진화 방안'을 두고 노 대통령과 언론단체 대표 5명이 벌인 토론회는 기대했던 만큼의 열기를 찾기 힘들었다.
날선 질문도 없었고 뜨거운 논쟁도 비켜갔다. 양측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기본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보접근권이나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취재편의를 제공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브리핑룸) 공사 문제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며 "그 안에 협의를 할 수도 있고 협의가 되면 공사문제도 진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선진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방안이 그와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정보공개, 정보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오연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추진방식이 문제"라며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서 기자 탓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선진화방안은 물리적으로 공간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회의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와 정보접근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위장전입 '3가지 남은 논란'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5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과거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2002년 장상·장대환 총리 서리 인준안을 부결시킨 점을 지적하며, 이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12일 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이 후보 부인 김윤옥 씨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을 때 24차례 주소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장전입 의혹은 부인했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알아보던 중 언론보도가 나와 좀더 살펴보니 자녀 학교문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이 후보와 부인 모두 분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후보가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김윤옥 씨에게 '주소 이전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에 다 나와있는데 그동안 한번도 떼보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문무대왕함 사격훈련 중 포신 폭발
한국형 구축함(KDX-Ⅱ)인 문무대왕함(4500t)에서 지난 5월 말 사격훈련 도중 발사한 포탄이 포신 내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해군은 17일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이 진해 앞 바다에서 사격훈련 도중 5인치 포에서 발사한 포탄이 포신 내에서 폭발했다"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함정에서 사격훈련 도중 포탄이 포신 내에서 폭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해군 관계자는 "당시 5인치 포의 포신이 깨져 새 것으로 교체한 뒤 작전에 투입됐다"면서 "현재 포탄 또는 포신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2003년 4월 진수한 최신예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를 1개월이 넘도록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유급지원병 연봉 '1500만~1900만원'
국방부는 의무복무 기간에 이어 추가로 18개월까지 복무하는 유급 지원병의 보수를 연 1500만원~1900만원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도입되는 이 제도에서 유급지원병이 18개월의 추가복무 기간에 받는 보수 총액을 퇴직금까지 포함해 모두 2240만원~2840만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보수는 전투·기술 숙련분야와 첨단장비 전문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기술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를 마친 뒤 희망자를 선발해 6~18개월을 추가 복무하도록 하며, 이들에게는 월급 수당과 퇴직금 등 두가지 형태로 보수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천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1000~15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숙련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직위 3만명 등 총 4만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정부, 북한에 줄 중유 5만t 곧 선적계약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함에 따라 정부와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의 2·13 합의 이행에 따라 중유 지원 등 관련국들의 대북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IAEA 사찰단 방북 시점에 북한에 제공할 중유 5만t 선적계약을 곧 체결할 방침이다.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단을 초청할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중유 5만t을 제공한다는 것이 2·13 합의 내용이다.
이번에 북한이 초청한 대상은 실무대표단이고, 앞으로 방북해 검증·봉인할 사람들은 사찰단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북한의 2·13 합의 이행을 예상, 서둘러 중유 5만t을 북한에 보내기 위한 선박 계약을 했다가 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남북협력기금 36억원을 날리기도 했다.
정부는 또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봉인이 이뤄지는 것과 함께 핵 프로그램 신고, 핵 불능화 등 2단계 조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차기 6자회담을 7월 첫째 주에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한명숙, 대선출마 선언
열린우리당 한명숙 전 총리는 18일 오전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대선출마 선언식을 갖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선언식에서 '국민과 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 양극화 해소 및 교육 혁명 등 정책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대선출마 선언식을 마친 뒤 19일 대구·경북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도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저서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하고,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도 국회에서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한을 관통하는 한반도 중소기업 벨트 구축' 등 정책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한겨레] 중국 '현대판 노예' 550명 구출
중국 벽돌공장과 탄광의 노동자 강제 납치와 노예 노역으로 중국이 들끓고 있다.
피해자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데다 해당지역 당국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열악한 중국의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의 치부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 공안 당국은 허난성과 샨시성에서 경찰 3만 5천여명을 동원해 불법 벽돌공장과 탄광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강제로 갇혀서 일하던 피해자 550여 명이 구출됐으며, 이 가운데 40여 명이 8~18살의 미성년자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 등 인근 지역에서 유괴·납치돼 무임금으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개까지 동원한 감시인들에게 24시간 '감독' 받으면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하루 17~18시간 동안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언론들은 이들 악덕업주들이 인신매매업자들을 통해 한명에 500위안(약 6만1천원)씩 인력을 '구매'해 이같이 노예처럼 부려 왔다고 보도했다.
비극적인 납치·강제노역 피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고위층이 '적극 해결'을 주문하는 등 중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애초 이 사건은 허난성에 거주하는 미성년 납치피해자 부모 400여 명이 인터넷에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 시작됐다.
아이를 직접 찾아나섰던 부모들이 벽돌공장 등에서 미성년 노동자들을 발견하고 해당지역 치안당국에 신고했으나 받아주지 않자, 중국 고위층과 네티즌들을 향해 직접 탄원을 올린 것이다.
[한국일보] 한화 "경제5단체장, 김승연 회장 선처 탄원"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한국무역협회 이희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지난달 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화가 17일 뒤늦게 전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탄원서에서 "김 회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이나 한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비롯된 사건으로 기업 전체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김 회장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참회하며 국민 앞에 사죄한 데다 이미 여론의 심한 질책과 구속수사 등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화가 이처럼 김 회장이 보석을 청구하기 전 구속 시점때 제출된 탄원서를 최근의 보석 청구 이후에 맞춰 뒤늦게 알린 것은 김 회장 석방 여론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의 '힘 싣기' 성격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지하철 5호선 철로서 열차사고…3명 숨져
휴일 지하철 5호선 열차 차량 사고가 잇따랐다.
17일 오후 3시19분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내 철로에서 도시철도공사 소속 토목분소 직원 한 모 씨(43) 등 직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열차 기관사 김 모 씨(55)는 경찰조사에서 “방화역으로 가려고 차량기지를 출발해 커브길을 돌아 나오는 순간 20여ｍ 앞에서 사람 2명이 철로변 침목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며 “기적을 울렸으나 한 씨가 미처 피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6분쯤에도 서울 광진구 능동 지하철 5호선 군자역 승강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50대 남성이 선로에 뛰어들어 역사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일보] 신호위반 도주차량에 끌려가던 경찰관 사망
대낮 도심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달아나던 차량에 끌려가다 숨졌다.
17일 오후 4시쯤 대구시 동구 지저동 대구공항 건너편 길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전모(40) 경사가 검문을 하다 달아나던 김 모(25)씨의 승용차의 보닛에 매달려 끌려가던 중 가로수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경찰은 가로수 충돌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던 김 씨를 추격해 검거했으며 김 씨와 동승했던 또 다른 김 모(30)씨도 1시간 여만에 붙잡았다.
[동아일보] 현역의원 65명 참석 손학규 대선조직 출범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사실상 대선조직인 '선진평화연대(선평련)'가 17일 범여권 정치인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다.
손 전 지사의 지지모임인 선평련 창립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김근태 의원,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김한길 중도개혁통합신당 대표,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현역 의원 60여 명이 모였다.
그러나 '친노' 대선주자인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 이날 행사에서 손 전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평화연대는 국민 대통합의 근거지와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자세로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덧말
17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미혼 직장인 13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7.5%가 '결혼의 조건으로 맞벌이를 제시하겠다'고 답했네요.
맞벌이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서로의 자아실현을 위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서'(35.8%), '주택마련을 위해'(13.9%) 등의 순으로 조사돼 금전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하겠다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맞벌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했고 '서로 같이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4.3%), '자신이나 배우자가 가사일에 충실하길 원해서'(20.4%), '직장에서 벗어나 쉬고 싶어서'(19.7%) 등이 그 뒤를 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