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신 축소' 강력 대응…서울대도 겨냥

<앵커>

주요 사립대학들의 내신 비중 축소 움직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2등급까지 만점을 주기로 한 서울대학교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혀서 대학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주요 사립대의 내신 반영을 축소 방침에 대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조정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내신 2등급까지 만점을 주겠다는 서울대도 겨냥했습니다.

[김규태/교육부 대학학무과장  : 제등급을 인정하는데 서울대만 유독 2등급을 유지한다면 재정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내신의 실질반영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모든 내신 등급 간에 격차를 두지 않을 경우 무조건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강도높은 규제가 쏟아지자 사립대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돈줄을 쥐고 있다고 대학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현실적으로는 있는 등급 간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없는 것처럼 인정을 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가리는 측면들이 강하다.]

실질반영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상위 등급간 점수 차이는 줄이고 하위 등급간 점수 차이는 늘리면 사실상 내신의 영향력은 없어져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범정부차원의 재정 중단 지원책이 발표됨에 따라 대학들의 내신 비중 축소 움직임이 실제 입시안에 어떻게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