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을 폐쇄함으로써 2.13 합의 이행의 동력을 살린 뒤 6자회담을 열고 실무그룹을 가동한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의 최종 해결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약 4개월간 진전을 보지 못한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이 북한 핵시설 폐쇄 상태를 감시할 IAEA감시단 활동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첫번째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은 북한이 IAEA 협상팀을 평양으로 초청해서 이뤄질 수도 있고 북측 당국자를 IAEA에 파견하거나 상호 문서교환을 통해서 이뤄질 수도 있다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후 북한과의 합의내용이 IAEA 특별이사회에서 추인되면 IAEA감시단이 입북하고 그 시점에 맞춰 북한이 핵시설 폐쇄를 단행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내다봤다.
북한이 IAEA 감시단 입국 전에 핵시설 폐쇄를 할 수도 있지만 IAEA감시단의 입회하에 폐쇄조치가 이뤄진 뒤 감시단이 직접 봉인 및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관계 당국은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IAEA가 봉인하고 감시장치를 설치하는 데 얼마나 걸릴 지는 북에 달렸다"면서 "(북한과) IAEA간 협의 과정에 며칠 걸릴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오래 걸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핵시설 폐쇄를 통해 2.13 합의 이행의 동력이 살아날 무렵 그때까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6자회담을 열고 비핵화 등 실무그룹 회의를 갖는 것을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BDA 문제가 최종 해결에 다가서기 까지 우리 정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컸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송금 협의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컸음을 강조하면서 "지난 5일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은 러시아측에 '러시아가 BDA 해결을 도와주는 것이 향후 한.러 관계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러시아가 우리의 강력한 희망에 대해 신경을 쓴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BDA 문제와 관련, 다른 모든 방법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우리 국책은행을 통해서라도 송금을 중계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에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BDA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맡은 역할에 대해 "중국은 BDA 문제에 관한 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며 "다만 중국은 마카오에 있는 BDA에 대한 조치(돈세탁 은행 지정)를 미국 국내법에 따라 결정한 데 대해 내심 달가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