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차관 "유류세 인하 바람직하지 않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금 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차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류가격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차관은 2004년 이후 고유가 추세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유류가 구성의 또 다른 요소인 유통비용을 축소해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