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2차 국제수형자이송 심사위원회를 열어 일본에서 수형 중인 한국인 10명을 국내로 이송하고, 국내에서 수형 중인 네덜란드인 1명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수형자 인권 증진 차원에서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 교정시설로 옮기거나, 국내에 수감된 외국인을 본국 수형 시설로 옮겨 복역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첫 국제수형자이송 심사위원회를 열어 한국인 7명과 외국인 4명의 본국 이송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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