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순환출자 개선되면 출총제 폐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늘어 순환출자가 해소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특별세미나에서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체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순환출자로 연결돼 있는 현재의 기업집단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가 현행법상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많이 전환하면 순환출자가 없어지게 되며 그렇게되면 출총제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위원장은 또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해 현재 천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