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는 8월 19일 대통령 후보를 뽑는 투표를 실시하고, 다음날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개표를 통해 17대 대통령 후보를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후보 경선절차를 결정했다.
여론조사는 경선 투표 하루 전인 8월 18일 하기로 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는 13일 후보등록이 끝나는대로 기호 추첨을 실시하고, 7월 23일 제주를 시작으로 8월 17일 서울까지 이틀 간격으로 모두 12차례 후보 합동연설회를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 강연 및 6·10항쟁 기념사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노 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고발키로 했다.
공기업 사장도 퇴출제도 시행
서울시가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에 이어 산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도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한 퇴출제를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시민 고객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산하 5개 공기업 사장이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한 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등 5개 기관이다.
이들 5개 기관의 사장은 구체적 경영목표와 평가기준 및 보상체계를 경영평가 계약서에 명문화했으며 내년 4월 말까지 2007년도 이행실적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벌여 5개 등급을 부여하게 되며 행자부가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사장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공기업 사장들의 기본 연봉을 10% 범위 내에서 인상하거나 삭감한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장에 대해서는 임기 연장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하위 평가를 받은 사장에 대해서는 연봉 삭감과 성과 연봉 미지급은 물론 임기중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정유사 정제 마진 5개월 새 59% 급증
재정경제부는 12일 정유업체들의 정제 마진(세전 출하가격에서 원유 도입가격을 뺀 금액)이 5개월 새 59.0% 급등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원유 도입가가 지난해 12월 ℓ당 341원에서 지난 4월 374원으로 9.6% 오르는 동안 정유업체들의 세전 휘발유 출하가격은 485원에서 579원으로 19.3% 상승했다.
지난달과 지난해 12월을 비교하면 원유도입가는 341원에서 377원으로 10.5% 오른 반면 세전 출하가격은 606원으로 24.9%나 뛰었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들이 챙긴 정제마진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4월에는 42.4% 오른 ℓ당 205원, 지난달에는 59.0%가 뛴 ℓ당 229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석유제품 가격에 연동되는 유류세는 4월에 ℓ당 881원, 지난달 884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상승률이 각각 0.9%, 1.2%에 그쳤다.
재경부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의 상승이 유류세 증가보다는 정유업체들의 출하가, 정제마진 증가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7월부터 각종 과태료 인터넷 납부 가능
서울지역 상·하수도 사용료와 각종 부담금, 과태료 등을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되고 8월부터는 과·오납 환급 서비스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그 동안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의 전산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됐던 세외수입 전체 세목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해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 납부서비스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조회는 24시간 가능하며 납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체 금융기관과 4개 카드사(LG, 삼성, 현대, 롯데)를 이용할 수 있다.
8월부터는 과·오납된 세금을 인터넷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어 9월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발급과 납부가 가능한 납세자 개인별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의 고지서별 관리방식에서 납세자별 관리방식으로 전환돼 그 동안 최대 4장의 고지서로 발급됐던 매각대금과 대부료, 변상금(국·공유재산) 등은 1장의 고지서로 통합된다.
동덕여대 입시비리 조사
2007년 동덕여대 무용학과 입시에서 모 교수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실기점수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1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모 교수가 2007학년도 입시에서 무용학과에 응시한 수험생 학부모들로부터 '실기점수를 잘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고 3명을 합격시켰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교수 본인과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며 학교 차원의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해당 교수는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며 탄원서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6·15 통일 축전' 北은 초청 않고 南은 불참선언
'6·15 민족통일대축전'의 당국간 행사가 무산된 것은 남북관계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남측이 '베이징 2·13 합의' 이행과 대북 쌀차관 제공 문제를 한데 묶으면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특히 '6·15'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남북관계는 한동안 조정 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6·15 행사의 당국 참여 문제는 지난 3월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2·13 합의 이행이 지체되는 현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민일보] 노동조합 만족도 41점
일반 국민 10명중 7명은 노동조합의 불법시위와 잦은 파업에 대해 아주 냉소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1~16일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사회약자 권익보호 기여 등 10개 항목으로 나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의 평균점수가 41.4점에 그쳤다고 11일 밝혔다.
항목별 점수를 보면 사회약자 권익보호 기여도가 37.0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39.5점, 노조 민주화 노력 40.9점,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노력 49.9점, 노동자 권익 증진 54.6 점 등이다.
응답자들의 70% 이상은 불법시위(76.1%)와 잦은 파업(75.4%), 노조 집단이기주의(71.8%) 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노조의 바람직한 운동 노선으로는 근로조건 개선 위주의 실리적 노동운동(59.6%)과 사회약자 보호운동(34.4%) 등을 꼽았다.
[동아일보] "너무 비싸" 90% 넘던 영어마을 입소율 절반으로
서울시가 영어마을의 입소자 비율 하락으로 고심하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영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영어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4년과 2006년 영어마을 풍납캠프와 수유캠프를 설립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안으로 알려지면서 개원 당시 수십 대 일의 입소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영어마을의 인기 하락에 대해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이 가격 대비 효과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인기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비싸서'로 꼽힌다.
현재 영어마을의 정규 과정인 5박 6일 캠프의 가격은 16만 원.
영어마을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도록 설계됐는데, 가격이 비싸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보니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몇몇 자치구가 개설한 소규모 영어체험 교실도 영어마을의 입지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중구·영등포구의 학교를 활용한 영어체험교실, 노원구의 영어마을 월계캠프 및 사이버 영어마을 등 자치구의 저렴한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영어마을 캠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관악구 봉천7동에 3번째 영어마을 캠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시는 영어마을의 추가 설립에 대해 "기존 영어마을의 입소율 부진은 주중 캠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 때문"이라며 "이와 별개로 영어마을에 대한 수요는 아직 많다"고 주장했다.
시는 수익률을 따져 제3 영어마을 캠프의 규모를 기존 캠프의 반으로 줄여 정원 200명 규모로 하고, 비합숙 통학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현대·기아차 노조 '이상한 반FTA 파업'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작년에 이어 또 정치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 저지를 위한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대·기아차 노조가 속해 있는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중앙운영위원회가 지난 8일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FTA 반대 정치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25일 호남·충청권인 아산·전주·광주공장, 26일에는 수도권인 소하리·화성공장·남양연구소(현장인력), 27일에는 울산공장이 각각 2시간씩 조업을 중단한다.
또 28일에는 4시간, 29일에는 6시간씩 모든 공장이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중앙일보] '북 BDA 자금, 러 민간은행 통해 송금'
WSJ 보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 2500만 달러의 송금 문제가 이번 주 러시아 민간 은행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BDA의 북한 자금이 송금될 러시아 은행은 북한이 휴면계좌를 갖고 있는 민간 은행인 극동상업은행이라고 지목했다.
신문은 또 BDA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BDA 문제가 해결되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과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WSJ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 백악관 측과 러시아 금융기관이 북한 자금을 중개하더라도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한겨레] 서머타임 도입 노사 찬반 대립
재계가 '서머타임제'(일광시간 절약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정부도 에너지 절약과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전경련 관광산업특별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서머타임제 도입대책 심포지엄'에서,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의 전환기를 맞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머타임제 도입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시헌 산업자원부 에너리관리팀장은 "서머타임제를 6개월 실시할 경우 총 전력소비의 0.3%를 절감하는 효과가 생긴다"며 "현재 서머타임제 시행 검토작업에 들어간 일본 정부와도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대하고 잇다.
지금의 기업 풍토에서 1시간 일찍 출근하면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벤츠돌진' 40대 "휴대전화 AS 불만" 시위
지난 4월 서울 중구 SKT 본사 건물에 벤츠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던 김 모(47)씨가 11일 휴대전화 AS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중구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삼성 본관 앞에서 전조등이 깨진 벤츠 차량 위에 올라 시위를 벌이며 "삼성전자가 고장난 휴대폰을 제대로 AS 해주지 않아 항의 차원에서 농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4월10일 SKT의 통화품질이 불량이라며 SKT 본관에 벤츠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유리 회전문 등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구속된 적이 있다.
덧말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편의점 상호를 바꾸고 바뀐 상호 위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지대운)는 편의점 업주 박 모 씨가 "LG25에서 GS25로 편의점 이름이 일방적으로 변경돼 피해를 입었다"며 GS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회사는 박 씨에게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25라는 상호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회사가 LG그룹 분리 당시 상호를 GS25로 변경한 뒤 이를 위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회사만을 위한 행위로 기존 상호를 유지한 박 씨에 대한 가맹계약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