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정규직"

<8뉴스>

<앵커>

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로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조업체들의 사내하청 관행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모씨는 지난 2001년 현대자동차의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줄곧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조립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2년여 만에 해고됐습니다.

김 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 등 4명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현대차가 파견금지 대상인 자동차 조립 업무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불법 파견이라도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식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제조업체의 대규모 사내하청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