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첫 판결

<8뉴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5년도 종부세 130여만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 모씨가 낸 소송에서, 종부세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조세 평등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