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가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내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늘 밝혔던 대로 휘발유 값을 내리면 에너지 절약 방침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핑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 운전자들은 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휘발유 값은 급등하고 국제유가가 내린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지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IMF 때 공적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올린 휘발유 값에 포함된 세금이 왜 정부 약속과는 달리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합니다.
솔직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퇴근이나 업무용 등으로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세금 조금 내려 준다고 기름을 더 넣고 운전을 더 많이 할 정도의 소비 행태를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올 초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 바로 시장 가격에 반영돼 휘발유 값이 하락했지만 자동차 운행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소비심리에 보탬이 됐다고 합니다. 에너지 말고 다른 물품을 사는데 말입니다.
경기가 회복국면이고 소비심리가 증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류세에 손을 안 대려는 것은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고 싶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만약 한미 FTA가 체결돼 미국 요구대로 자동차 특소세가 폐지되면 특소세 폐지로 줄어들 세금수입도 걱정이 되겠죠. 불투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휘발유 값 구조는 그대로 둔 채로 말이죠.
며느리도 모른다는 휘발유 값 상황을 한 번 따져볼까요?
요즘 휘발유 값이 16주 연속 오르면서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인데요. 왜 이렇게 비싼 지를 물어보면 국제 유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려면 업계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하고, 정부 기관도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이상한 점은 석유공사 가격 동향을 살펴봤더니 주유소들이 가져가는 휘발유 도매 값은 이미 2주 전부터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유소에서 파는 무연 보통휘발유 가격은 16주 연속 올라서 1546.53원으로 사상 최고치보다 2원 적은 수준까지 갔는데 정유사들이 주유소나 대리점에 파는 무연 보통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1495원을 기록한 뒤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난 주에는 1491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비교를 해 봤더니 공장도 가격은 4원이 내렸는데 소비자들에 파는 값은 같은 기간에 4.75원이나 뛰었습니다.
국제 유가 동향을 보면 더 납득이 안 됩니다. 16주 연속 오르는 동안 국내 휘발유 값 상승 폭은 10.9%인데 여기서 세금을 빼면 휘발유 값 상승율이 32% 가 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동산 두바이 유 가격은 16.5% 오르는데 그쳤고, 국내 휘발유 값을 연동한다는 옥탄가 92 휘발유도 3주 전부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100% 수입하기때문에 국제 유가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오르면 금새 기름 값을 더 높게 올리면서 내릴 때는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나 정부 모두 슬그머니 넘어가려 합니다.
유류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휘발유 값의 57% 이상이 세금입니다.
지난 주 전국 평균 리터 당 가격이 1546원인데 이 가운데 공장도 가격은 611원이고, 유통 마진을 뺀 880원 정도가 교통세와 주행세 같은 세금입니다. 휘발유 값보다 세금이 더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값을 낮추려면 이 세금들을 손봐야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너무 쉽게 많은 세금을 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에는 연 15조 8천억원이던 유류세 수입이 지난해에는 25조 9천억원으로 6년 만에 10조원이나 늘었습니다.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니까 정부가 대신 석유 제품의 관세율을 5%에서 3%로 낮춰 외국 정유사들의 수입을 늘리고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장사가 안 돼서 타이거 오일 같은 석유수입상들이 대부분 국내 시장을 떠난 마당에 과점 정유사들과 가격 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정부가 세금을 못 내리겠다면 국제유가 추이대로라도 국내 휘발유 값이 변하도록 유도라도 해야합니다. 이도 저도 안 한 채로 에너지 절약만 외치는 것은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