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북아 물류허브 구상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구상의 기초가 될 해양수산부의 화물수송과 장래 물동량 통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해수부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물류거점 항만 운영.확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항만개발 수요를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수송통계상의 오류 등 15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부적절한 통계에 기초한 선석확충 위주의 투자관행과 비효율적인 항만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수부에 지적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먼저 해수부가 무역항기본계획 활용 등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화물수송통계와 이를 기초로 산출된 장래 물동량이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가 화물수송통계 작성 목적으로 화주·선박회사로부터 제출받는 '항만시설 사용신고서'의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종류의 화물이 섞여 있는 경우 품목란에 대표품목 1개만 기재하고 중량 및 용적란에는 전체 중량과 용적을 기재토록해 품목별 수송통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또 2002년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화물료 부과기준이 운임톤에서 컨테이너 단위인 TEU로 변경됨에 따라 요금부과와 무관한 중량이나 용적의 부실 신고 가능성이 증대됐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출입 물량단위가 톤인데도 ㎏으로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그 결과 해수부는 2002년 컨테이너 수입화물의 수송통계를 5천726만t(RT)이라고 밝혔지만 같은해 수송된 컨테이너 개수에 당해 항만에 설치된 크레인의 최대인양 중량을 곱한 값은 4천1만t(RT)에 불과해 최소 1천725만t(RT)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수송통계가 수입화물은 2천503만t(RT), 수출화물은 1천362만t(RT)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여러 종류의 화물이 섞여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 품목별 중량을 모두 신고토록 하는 관세청의 2006년 3월 '방직용 섬유제품' 수입통계는 12만t에 불과하지만 해수부 통계는 125만t에 달했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화물선 뉴동춘호는 수송물량을 2001년 수송한 컨테이너 개수에 인천항에 설치된 크레인의 최대 인양 중량을 곱한 것 보다 156배 많은 1천567만t(RT)이라고 엉터리로 신고했다.
감사원은 또 해수부가 부산신항의 북컨테이너부두와 남컨테이너부두 사이를 매립하지 않고 800여억 원을 들여 설치한 연결잔교를 부두로 활용키로 하면서 해수유통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검토하지 않아 지난 6월 현재까지 선박의 접안이 안되는 등 잔교의 활용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단일 항만인 평택·당진항을 천안세관과 평택세관이 나눠 관할토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관할구역을 일원화하도록 통보하고,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에 37만평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를 5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항만과도 분리해 운영키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