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와대의 의견진술 기회 요청 거부해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이 선거법 위반 인지를 심의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를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행정절차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진술 기회를 당연히 부과해야할 것은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며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번 사건의 경우 대통령 연설문의 녹취록과 동영상, 청와대측의 의견서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심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선관위의 최종 결론은 7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