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되, 청와대의 변론기회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들어 변론기회를 재차 요구, 청와대와 선관위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6일 전화통화에서 청와대의 변론기회 요청에 대해 "7일 회의에서 위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변론을 허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총장은 "(청와대가 보내온) 문서 자료는 위원들이 참고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법령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관위는 이를 경청하는 등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것이 절차적 정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제2 동탄' 사업비 14조…토지보상비만 6조
동탄2신도시의 총 사업비는 14조원 대로 지금까지 최고를 기록한 김포신도시보다 5조원가량 많아지고, 토지보상비도 최대 규모인 6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막대한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등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6일 "660만평을 개발해 10만 5000가구, 26만명을 수용하게 되는 동탄2신도시 건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해 14조원 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분당(4조 1600억원)보다 10조원이 많고, 수도권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김포(9조 2000억원)보다도 5조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건교부는 토지보상비를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朴-李 'BBK사건' 검증공방 핵심으로 부상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의 검증 공방에서 BBK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전 대표측은 6일에도 BBK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이 전 시장측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사건의 핵심은 2001년 380억원 대 금융 사기 사건을 낸 자산운용사 BBK와 이 전 시장의 관계다.
박 전 대표측은 이 전 시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경준씨와 함께 BBK를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전 시장측은 BBK와 이 전 시장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박 전 대표측은 이날 2000년 10월 한 일간지의 이 전 시장 인터뷰 기사를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이 전 시장은 '증권업이 생소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올 초 이미 LK이뱅크와 BBK를 창업했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박 전 대표측 최경환 의원은 또" 'BBK가 설립된 1999년 4월에는 미국에 있어서 투자할 수가 없었다'는 이 전 시장측 해명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해외에 있다고 국내에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이 BBK와 관련된 명함을 돌린 것이 확인됐는데 아무 관련 없는 회사의 명함을 만들어 갖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거듭 이 전 시장을 겨냥했다.
이 전 시장 캠프는 이날 휴일인 현충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오 최고위원 주재로 핵심 참모들을 소집해 장시간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전 시장측은 우선 "일간지의 인터뷰 기사는 기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오보"라고 주장했다. "BBK를 창업한 김씨를 영입했다"는 얘기를 "BBK를 창업했다"고 기사를 잘못 썼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측은 이와 함께 BBK가 99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관과 회사 등기부 등본 등도 제시하면서 이 전 시장과는 무관한 회사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상천 '특정 세력 배제론' 철회 시사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6일 '특정 세력 배제론'의 철회를 시사했다.
박 대표는 간부간담회에서 "중도통합민주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출범하게 되면 민주당의 기존 원칙과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당의 통합 원칙과 기준은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양측이 논의해 양당간의 합당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새로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종필 대변인도 "배제론이 민주당의 당론이었지만, 신당에선 기존 당론이 그대로 승계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합당 파트너인 김한길 통합신당 대표는 지난 5일 박 대표에게 "배제론 철회의 공식 입장을 6일 오전까지 표명하지 않을 경우 합당 선언을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고 통첩했다.
당 원외 지역위원장 180여명 중 90여명이 '대통합'에 서명했고, 우리당 탈당파가 '제3지대 신당'으로 물줄기를 잡은 것도 배제론 카드를 접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가좌역 지반 이상 보고 감리단장이 묵살"
지난 3일 일어난 서울 남가좌동 경의선 가좌역 지반 침하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고 나기 두 주 전쯤 지반 이상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감리단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한국철도공사 수색시설관리사업소 박아무개 소장 등 네 사람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박 소장으로부터 "지난달 23일 토질학회 교수 두 명과 지반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본 뒤 대책을 세우도록 현장에 함께 간 홍아무개 감리단장과 시공사 직원에게 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색사업소 쪽은 이번 사고 지점에서 150여ｍ 떨어진 곳에서 지난달 21일 지반 침하로 생긴 구덩이에 직원이 빠져 다치자, 홍 단장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철도공사의 반극동 홍보팀장은 "시설팀 직원이 지질학자의 (비공식) 권고를 담아 '지반 침하가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탐사와 보강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수들의 자문 내용이 가좌역 근처 지반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경고를 담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이 철도시설공단과 감리단장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UAE에 3-1 승
'리틀 김도훈' 이근호(22.대구 FC)의 득점력이 폭발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베이징 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경기에서 2골.1도움을 올려 한국의 승리를 책임졌다.
이근호는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K-리그 통산 최다골(114골) 기록을 갖고 있는 김도훈 선배의 위치 선정과 골감각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베이징 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F조 최종전에서 UAE를 3-1로 눌렀다.
이미 최종예선 진출이 확정된 한국은 5승1패, 조 1위로 2차 예선을 마쳤다.
12팀이 3개 조로 나눠 각 조 1위만 베이징행 티켓을 얻게 되는 최종예선은 8월 22일 시작한다.
[한겨레] 구청장 비판 시민단체에 '방 빼라'
구민들을 무시하는 서울 구청들의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김도현 구청장을 비판해온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사무실에서 쫓겨날 처지에 내몰렸다.
구청 소유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와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방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 단체가 지난달 22일 구청 앞에서 김 구청장 쪽의 선거법 위반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지 8일 만이었다.
구청은 지난달 25일 이들 단체에 재계약을 하자고 공문을 보냈다가, 닷새 만에 태도를 바꿨다.
서울 강북구는 주민 만족도가 떨어져 계약이 해지된 청소용역 업체와 사실상 재계약을 맺은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구청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한국일보] "직지심경, 절 2곳에 더 있었다"
세계 최고(1377년)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일명 직지심경) 상권 2권과 이보다 앞선 금속활자본 불경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문화재 도굴 1인자인 서상복(46)씨는 6일 한국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1998~2000년 직지심경 상권 2권과 직지보다 앞선 불경을 국내 사찰에서 도굴했다"며 출처지 3곳을 처음 공개했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서 씨는 2001년 검찰 조사 때부터 직지와 불경을 훔쳤다고 주장해 왔지만 출처지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서 씨가 훔쳤다고 밝힌 문화재는 직지심경 상권 2권과 직지보다 50년 정도 앞선 불경 등 3권이다.
모두 복장유물(불상을 만들 때 불상 안에 넣는 불경 등 문화재)이다.
해당 사찰도 서 씨가 물건을 훔친 시기에 큰 도둑이 들었다고 밝혀 서 씨 주장을 뒷받침했다.
서 씨는 직지보다 앞선 불경을 1999년 1월께 경북 경주시 기림사에서 꺼내 왔다고 말했다.
책의 발행 연대를 알리는 '간기'가 적혀 있어 직지보다 50년 앞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군수공장 폭발 건물 5棟 '폭삭'
한밤중 경남 고성의 군수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공장건물이 불에 타고 폭발 충격으로 인근 마을 유리창이 깨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6일 0시40분쯤 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군수품 생산업체인 고려화공의 전차용 모의탄·연막탄 보관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창고 등 건물 5동이 완전히 내려앉거나 불에 탔다.
당시 공장 내에는 근무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폭발 충격으로 반경 300ｍ 내에 있는 횟집 등 민가 17채의 유리창이 깨지고 불꽃이 인근 야산으로 날아가 임야 300여평이 불에 탔다.
굉음에 놀란 주민 10여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동아일보] 판사땐 "원고 승소"… 변호사땐 피고 변론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자신이 판사로 재직할 때 맡았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했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판사 때는 해당 민사사건에서 원고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당시 패소한 피고 측 변론을 맡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판사로 재직할 때 맡았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B 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2002년 8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한 B 씨는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양모 씨가 한 기독교단협의회를 상대로 낸 '이사 선출 등 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 사건을 맡아 2001년 12월 원고인 양 씨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B 씨는 2년 8개월 뒤 양 씨 등이 기독교단협의회를 상대로 낸 비슷한 사안의 소송에서는 기독교단협의회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B 씨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이 판사 재직 때 맡았던 사건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서 수임을 제한한 사건은 판사 재직 때 직접 심리한 '바로 그' 사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사건의 원인이 된 분쟁의 실체가 같다면 수임을 제한한 사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가출 여중생 성매매 리스트' 11월쯤 공개될 듯
가출 여중생 감금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리스트가 광주·전남지역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광주일보가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피해자 A(14·중 2 중퇴)양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 기록을 통해 확보한 성 매수자는 800여 명이며, 이중 1차로 조사를 받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70여 명 중에 대학교수·의사·약사·법조인·공무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직후, "성 매수자 리스트를 갖고 있느냐?"는 대학·의료계·법조계·관가 측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지방경찰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성 매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발표하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서 이름·직업·주소·혐의 등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청소년위는 매년 두 차례 명단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관련자는 오는 11~12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덧말
지난달 3일 SBS TV 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 87㎏이던 몸무게를 3개월 만에 47㎏으로 줄였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요.
5일 오전 5시 20분쯤 대전시 동구 인동 M아파트에 사는 이모(16.여고 1년)양이 자신의 방에서 목매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41)가 발견했는데 유서에는 '부모님 죄송해요. 그동안 괴롭혀서 너무 미안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양의 친구들은 "TV 출연 이후 인기그룹 S의 멤버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네티즌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