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측이 5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산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데 대해 이 전 시장측이 강력 대응하면서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박 전 대표측 곽성문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이 전 시장이 친인척 명의로 신탁해 놓은 재산이 8,000억 원 가량 된다는 시중의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 전 시장의 재산 관련 문제는 당 검증위에 당연히 제기되고 조사 내지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경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자문회사인 BBK가 이 전 시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 회사의 정관이 새롭게 나왔다"며 "BBK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이 전 시장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BBK는 현재 횡령 등 혐의로 미국 검찰에 체포돼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준 씨가 1999년 설립한 투자자문 회사로 380억원의 금융피해를 낸 뒤 부도가 났다.
이 전 시장은 BBK는 자신과는 무관한 회사이고,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강조해왔다.
이 전 시장측은 두 가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곽 의원의 차명 재산의혹 제기에 대해 "곽 의원의 망언을 보면서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곽 의원의 공개 사과 등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한나라당의 집권을 방해하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진수 법률지원단장은 BBK의혹과 관련, "BBK설립 당시 이 전 시장은 미국에 나와 있었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 없다"며 "최 의원이 제시한 정관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靑 "선관위 납득할 수 없는 결정 내리면 헌법 소원"
청와대는 5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밝기로 결정, 대통령의 추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고 법이 모호할 경우 세계 각국의 보편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평가포럼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선관위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와 안 위원장이 참평포럼을 설립한 것은 공직선거법 87조에서 금지하는 '사조직 설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청와대의 헌법소원 대응방침은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檢，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 기소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과정에서 김 회장의 개인돈 1억1000만 원이 캐나다로 도피한 조직폭력배 두목 오 모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돈이 김 회장의 직접 지시로 건네졌는지, 도피 과정에 한화그룹이나 경찰 등의 배후 세력이 개입했는 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은 5일 김 회장과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 모 씨와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장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직접 폭력을 휘두른 경호원, 협력업체 직원 등 7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의 차남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데다 본인도 피해자이고 아버지가 구속기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 유예했다.
김 회장의 차남을 먼저 폭행한 유흥업소 종업원 윤 모 씨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한화측이 보복 폭행을 위해 불러 모은 사람들 중 조폭 출신은 맘보파 두목 오 씨 등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비서실장 김 모 씨가 김 회장의 개인자금으로 사건 직후 총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한화리조트 감사 김 모 씨를 통해 오 씨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장에서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이 폭력을 행사한 건 우발적이었으며 김 회장이 직접 폭력배를 동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기자실 통폐합 예비비 사용 강행
기자실 통폐합 비용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이를 원안대로 밀어붙였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홍보처가 신청한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예산 55억 4100만 원 등 모두 79억 8900만 원의 예비비지출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예비비 편법 이용에 관한 비판에 대해 "거기에 대해선 심각하게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얼버무렸다.
김 처장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는 "국무회의 통과로 종결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자실 통폐합을 위한 시설공사는 정부 시간표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예비비 지출 강행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는데 사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기자실 통폐합은 어떤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2009년부터 국·공립대 법인화
이르면 2009년도부터 전국 54개 국·공립대학이 정부조직형태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린다. 총장 선출 방식도 교수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리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시행공고 기간을 거쳐 내후년부터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총·학장이 법인을 대표해 대학운영의 최종책임을 진다. 곽창신 대학구조개혁팀장은 "현재 국·공립대 보유재산은 총 14조원 규모로, 이를 모두 해당 대학에 무상 양여할 계획"이라며 "예산편성·사용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품목별로 예산에 간섭하지 않고 예산 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조직·재정 등의 효율적 운영이 관건이 되는 셈이다.
특별법에서 현재 교수직선제 방식의 총·학장 선출을 '총·학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이던 의사결정 구조도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사회 중심의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된다.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총장 1인을 포함해 내부인사가 6명,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추천 인사 각 1인을 포함해 외부 인사가 9명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