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시기상조로 결론내

국방부가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보고서를 최근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관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는 최근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이런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냈습니다.

연구위원회는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