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헌법에 토지국유화 원칙을 명시하고 다주택자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및 부담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실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비거주용 주택을 모두 정부에 매각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체 주택의 20% 수준인 250만 호를 국유화할 수 있게돼 5년 동안 신도시 50개를 건설하는 공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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