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붙을 조짐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헌법학계의 해석도 적지 않아, 자칫 2004년 탄핵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4년) 탄핵 당시 발언보다 훨씬 그 수위가 높다"면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당 대선주자들을 싸잡아 격하게 비난한 점에서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탄핵 당시와 달리 "한나라당에 명백히 확정된 후보군이 있고, 이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제2의 탄핵 사태'를 유도하기 위한 노대통령의 '기획'이란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연설자료를 입수해 종합적으로 확인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어서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따진다면 공무원의 중립성 부분이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외교회담 정례화 - 3國 외교장관 공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3일 제주 서귀포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다양한 3국간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과거처럼 다자회의 협의체 안에서 만나는 형식을 취하지 말고 3국이 별도 채널을 통해 회담을 갖자는 송장관의 제안에 따라 개최됐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3국은 이같은 회담을 정례화·제도화하고 3국이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이날 김포공항과 도쿄 하네다 공항, 상하이 홍차오 공항을 잇는 셔틀의 조기 운행, 에너지 안보대화 강화,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문화셔틀 사업 강화 등 9개항에 합의했다.
앞서 열린 한·일,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골든로즈호 침몰 사건의 원인 규명과 처리 과정 협력, 남해 해양과학조사와 해양 경계 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중도신당 '중도통합민주당' 간판 달고 소통합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3일 '소통합'에 합의하고 4일 합당 선언식을 연다.
범여권의 한축인 양측이 일단 합의에 이름으로써 '소통합'은 추진력을 얻게 됐다.
반면 열린우리당 등이 추진해온 '대통합' 구상과는 적잖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3시간 동안 회동을 갖고 지도체제와 당명, 특정인사 배제론 등 주요 쟁점을 타결지었다.
양측은 신설 합당 방식을 택하기로 했으며 당명을 '중도통합민주당'(약칭 통합민주당)으로 정했다.
막판 쟁점이던 '특정세력 배제론'은 합당조건 및 기본정책합의서에서 일단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중도개혁통합신당(20명)·민주당(13명) 및 탈당잔류파 의원 등을 합치면 4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내년부터 호적 대신 '1인 가족부'
남성 우위의 호주제 폐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관계 등록 문서의 작성기준이 호주에서 개인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3일 호적법 대체법으로 제정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 가족관계 등록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새 제도에서는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별로 자동 작성된다.
또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모든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 바꿀 수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 또한 자유롭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를 차별화해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경주, 1타차 우승 - 통산 5승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2007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토너먼트(총상금 600만 달러)에서 마지막 날 대역전극을 펼치며 우승, 개인 통산 5승을 달성했다.
최경주는 3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장(파72.7천366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8개를 쓸어 담으며 7타를 줄여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69-70-67-65)를 마크, 라이언 무어(미국)를 1타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안았다.
최경주는 전날 3라운드 5언더파(67)에 이어 이날 7언더 등 이틀간 12타를 줄이는 신들린 샷을 과시하며 올들어 첫 PGA 우승을 낚았다.
[동아일보] 혁신-기업도시, 27곳에 여의도의 122배 면적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권신도시 조성사업 규모가 1억850만 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강 둔치 및 바닥을 제외한 서울 여의도 면적(89만 평)의 약 122배 규모다.
그러나 대부분 내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데다 사업의 전제인 민간기업의 참여도 불투명해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보가 3일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는 △혁신도시 10곳, 1555만 9000평 △기업도시 6곳, 3281만 평 △행정중심복합도시 1곳, 2205만 평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3809만 평 등 모두 27곳, 1억 850만 9000평에 달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3곳, 1억 2181만 평을 포함하면 2억 3031만 9000평으로 늘어나며 혁신클러스터, 신활력지역 등 지역발전사업도 적지 않다.
정부 자료를 토대로 사업비 윤곽이 드러난 곳만 추산하면 △7개 혁신도시는 9조860억 원 △6개 기업도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도시 조성비만 7조3823억 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1조7000억 원(국가지원비 8조5000억 원 포함)으로 38조1683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도시 토지보상금으로 3조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4조40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업은 다음 정부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경의선 가좌역 지반 50m 아래로 내려앉아
3일 오후 5시15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의선 철도 가좌역 부근 지하 역사 공사구간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서울역∼수색역 구간 양방향의 경의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경찰과 철도공사에 따르면 사고 장소에서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 공사 및 가좌역 지하 역사 신?기의 지반이 지하 50ｍ 깊이로 내려앉아 지상의 선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사고로 가좌역과 수색역 사이 300ｍ 가량에 걸쳐 있는 상가 중 일부가 건물이 약간 기울어지는 등 붕괴 위험이 있어 38개 상점이 문을 닫았고 상인 20여명이 대피했다.
공사장 인부들은 붕괴되기 약 40분 전 공사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지려는 조짐을 보이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무궁화호 여객 열차가 수색 차량기지를 출발해 빈 차로 용산역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으나 사령실의 지시에 따라 차량기지로 되돌아갔다.
경의선 전 구간의 운행이 일단 4일 오후 10시까지 전면 중단되고 근처의 일부 도로도 통제돼 이 지역의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KTX를 고양 차량기지로 몰고 오지 못해 서울역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일단 KTX 선로를 오늘 밤 10시까지 복구할 예정"이라며 "내일인 5일 정오까지는 유실된 선로를 완전히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일본, 초·중·고 수업 10% 늘린다
서머타임 조기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교육 개혁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공립학교의 수업시간을 늘리기 위해 토요일과 여름방학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지구 온난화 대책의 하나로 일광시간절약(서머타임)제의 조기 도입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교육개혁 기구인 '교육재생회의'는 1일 2차 보고서를 확정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번 2차 보고서는 '여유(유토리) 교육'의 폐해를 지적한 지난해의 1차 보고서에 이은 것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과거의 '여유 교육'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떨어뜨렸다고 보고 공립학교의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요일이나 여름방학 등을 활용해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을 10% 연장할 방침이다.
또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전국 학력테스트를 실시, 성적이 부진한 학교에 대해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덕육'이란 교과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서머타임제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겨레] 비정규직 학자금·경조사비도 차별 못한다
다음달부터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임금과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고 기업이 임의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은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3일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차별적 처우의 기준을 명시한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판례가 축적돼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참고자료로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안내서를 보면, 차별처우 금지 영역인 '임금과 그밖의 근로조건'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전·산후휴가, 재해보상 등과 함께 상여금과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른 근로조건 항목이 포함됐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이날 안내서를 공개하기 전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 양쪽의 의견을 모았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서울대, 노벨상 20명 교수로 모신다
서울대가 노벨상 수상자 20여명을 초빙 교수로 영입하고, 신설을 추진 중인 20만~30만평 규모의 국제캠퍼스를 모든 국립대가 함께 사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화 프로젝트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대는 르완다와 콩고 등 아프리카 지역 교수와 학생을 초청해 교육시키는 원조 계획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외국의 대학들도 노벨상 수상자 등 '수퍼스타'급 교수를 불러 강의하도록 하면서 대학 전체를 크게 발전시킨 경우가 많다"며 "학생은 물론 교수들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꼭 1학기 이상이 될 필요는 없고 2, 3개월이라도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또 국제캠퍼스를 전국의 모든 국립대가 공동 사용하는 '국립대 국제캠퍼스'로 활용키로 했다.
국제캠퍼스가 들어설 지역에 대해 이 총장은 "서울대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곳, 적어도 20만평은 넘는 규모"라며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려면 올해 안에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北 "부시 임기 내 美와 관계정상화 기대 안 해"
북한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에 대미관계가 전면 정상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지만, 남측이 제기하고 있는 조건들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공화국은 대미관계 전면 정상화를 바라지만 부시 행정부에서는 미국 내부 사정으로 안될 것"이라며 "전면 정상화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최근 방북했던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이 3일 전했다.
[국민일보] 대리운전업체 제살 깎기에 얌체 상술 기승
'손님 모시기'에 나선 중소 대리운전 업체가 '제살 깎기'식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면서 고객들의 대리운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주 시내권 대리운전비는 8,000원.
이 중 2,000원은 기사를 연결해주는 속칭 '콜비'로, 나머지 2,000여원은 보험비로 떼고 나면 대리운전 기사에게 돌아오는 몫은 한 건당 4,000원정도.
저가 대리운전이 늘면서 일부 대리기사들의 경우 거스름돈을 팁 대신 요구하거나 잔돈이 없다는 식으로 내주지 않는 얌체 상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덧말
2004년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뒤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이 지난 1일 구미역에서 술에 취해 역무원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추태를 부린 사실이 3일 뒤늦게 밝혀졌네요.
1일 오후 9시58분 구미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를 타기 위해 출발 5분 전에 구미역에 도착한 김의원은 같은 기차를 타고 가려던 같은 당 김성조 의원(구미갑)과 마주치자 옆자리에 타겠다며 자리를 바꿔 줄 것을 구미역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역 관계자가 시간이 촉박해 곤란하다고 하자 "자리도 하나 구해주지 못하느냐"며 항의했고,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보좌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소동을 피우다가 열차가 출발을 위해 문을 닫자 김의원 보좌관이 KTX 문을 발로 차 세운 뒤 김의원이 열차에 올랐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