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 미 2사단의 기지이전비로 일부 전용하려는 미국의 방침을 사실상 양해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보관련 시민단체들은 "방위비가 기지 이전비로 전용되면 총 10조원에 달하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 가운데 한국의 부담액은 80%를 넘게 돼 결국 부담액만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시설과 관련된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사단 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이전비로 사용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액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에앞서 김장수 국방장관은 어제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만난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이 기지 이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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