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 안 하는 대학생들 자극시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만들고, 대학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연구와 교육이 기본이어야 할 대학이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 대학들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이런 현실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고, 대학입시와 관련된 '3불 정책'에 대한 소모적 논란에만 빠져 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 안 한다고 하면 아니라고 부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통계 자료를 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지난 200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하루 학습시간은 평균 3시간 1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의 하루 학습시간 8시간 52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심지어 초등학생 6시간 14분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하루 일과에서 초등학생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게 바로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공부를 적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의 학점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른바 학점 인플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의 국,공립 대학 21곳의 졸업생 중 B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이 무려 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또 그런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는 우리 대학의 풍토를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느슨한 학사 관리와 논문 심사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졸업생들도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스위스 IMD는 우리 나라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를 61개국 중 50위로 평가했습니다. 또 경총은 대졸 신입사원 채용후 실무에 투입하기까지 30개월에 가까운 재교육이 필요하고, 1인당 1억원의 재교육비가 소요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현실에 대해 대학생들만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을 제대로 공부시키지 않는 대학들도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구조는 엄격한 학사관리의 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립대학들의 재정 수입구조를 보면, 등록금 의존율이 69%에 달합니다. 미국의 34%와 비교하면 등록금에 의존하는 우리 대학들의 빈약한 재정상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국고 보조금도 4%에 불과해, 미국의 18%와 비교하면 1/4 수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도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부가 '대학 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두달동안 전국을 돌며 3불 정책 간담회를 가진 교육부총리는 경쟁력과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3불 정책에 대한 논란보다는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데 재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의 최우수 강의(The Best Lecture Awards)를 선정해 대학과 교수에게 각각 1억원씩을 지원하고, 학문 영역별로 올해의 박사논문을 선정해 1억5천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대학 교수의 우수 강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 대학사회의 지식 공유 문화를 확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 대학의 교수학습센터를 활성화시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들의 재정 운영도 숨통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의 수익활동을 지원하고 재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교육 당국이 내놓은 '당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 법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지확보율이 100%가 넘는 대학의 유휴 부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 구내에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며, 학교기업의 금지업종도 대폭완화돼 심지어 백화점이나 영화관 사업도 대학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교육당국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대학 풍토는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닐 겁니다. 대학과 대학생들 스스로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우리 대학생들이 면학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대학내에 교육풍토가 널리 확산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