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확정해 내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살행위에 대해서는 고의행위로 판단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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