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 4개 정당 해체 판결

태국 사상 처음으로 5개 정당 가운데 탁신 전 총리가 창당한 '타이 락 타이'당을 비롯한 4개 정당에 대해 정당 해체 판결이 내려져 정가에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30일 "타이 락 타이 당이 2번의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해체를 명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4.2 총선' 당시 타마락 부총재와 퐁삭 사무총장이 군소정당의 후보를 매수해 총선에 출마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타마락은 부총재는 탁신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퐁삭은 교통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탁신 전 총리를 비롯한 당간부와 146명의 타이 락 타이 소속 전직 상·하의원은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헌재는 이밖에 후보가 매수되거나 서류를 조작한 농민민주당과 타이국가발전당, 파엔딘 타이당 등 3개 군소 정당에 대해서도 해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판결로 태국 내 5개 정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해체 명령을 받아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소요가,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공백기를 맞게 돼 정국의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군과 경찰은 전국적인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콕 시내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 군과 경찰을 배치해, 타이 락 타이가 주도하는 시위에 지방민들이 참가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