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가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 헌납됐다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정수장학회가 강제 헌납받은 주식은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헌납재산 전부를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은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진실화해위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중앙정보부의 부당한 수사로 구속재판을 받아 궁박한 처지에 있는 김지태씨에게 부일장학회 토지 10여만평과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하도록 강요한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권 및 재산침해 행위"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특히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하게 한 것은 언론기관의 존립근거에 속하는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것 ▲헌납 주식에 대해서는 정수장학회가 국가에 원상 회복토록 하고 원상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김씨의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정수장학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일"이라며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 등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재산이 얼마가 됐든 얼마나 많은 시일이 흘렀든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해 재산을 강탈당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국가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가 이번 결정을 2007년 상반기 보고서에 담아 오는 8월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국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34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박전대표 캠프의 한선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수장학회는 처음부터 공익법인이어서 사회에 환원된 것인데 또 환원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와서 억지를 쓰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도 유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과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그러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기존 주주들과 에버랜드 임원들의 공모 여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각각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액을 89억여원으로 보고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되는 특경가법을 적용했다.
1심에서 징역2년에 집유 3년이 선고됐던 박씨는 형량이 약간 높아졌고 두 피고인에게 벌금형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에버랜드 지배권을 적은 자금으로 이재용씨 등에게 넘겨주기 위해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시 적정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전환가격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씨 등에게 몰아서 배정해 지배권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에버랜드에 89억 4000여만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의 제 3자에게 전환사채를 몰아서 배정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기는 것은 통상 전환사채 발행 목적인 자금조달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사의 권한 밖이며 이는 발행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존 주주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사실이나 원심 판결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고, 공모 여부는 배임 혐의 성립에 관계가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삼성그룹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상고 및 이건희 회장 소환 여부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근혜 '날선 공격' 이명박 '수비 치중'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주자 5명은 29일 첫 정책토론회에서 '5인5색'의 토론스타일을 보여줬다.
지지율 선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득점'을 노리기보다 '실점'을 막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공격적인 질문에는 "좋은 질문"이라는 말로 일단 김을 빼고, 특유의 갈라지는 목소리로 "허허허" 웃기도 했다. "박수치는 시간은 (답변시간에서) 빼달라"는 농담도 던졌다.
박전대표는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전시장의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내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을 들어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왜 10년 뒤 공약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따졌다.
검사 출신 홍준표 의원은 상호토론 기회가 주어지자 "1문1답식으로 하면 안되냐"고 허락을 구한 뒤 '인파이터'처럼 상대방을 몰아붙였다.
주자 5인 중 가장 젊은 원의원은 신중하고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학생운동권 출신인 고진화 의원은 저돌적 화법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 "기사 송고실 폐지할 수도"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기자실 개혁문제는 대통령 지시로 하는 일"이라며 "요즘 언론이 기자실개혁문제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기자실 개혁조치가 마치 언론 탄압인양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보도하는데, 이런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실 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하자고 하면 응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선진국은 별도의 송고실도 없다.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편할까 봐 브리핑실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한 것"이라며 "언론이 계속 터무니 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사송고실 폐지를 포함, 취재지원방안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엄격히 다가가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정홍보처에 지시했다.
한화 고문과 통화 시인 이택순 청장 거취는
이택순(55) 경찰청장이 당초 주장과 달리 한화증권 유모(55) 고문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퇴 압력에 이어 경찰의 '부실 감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청장은 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교 동창인 유 고문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고, 경찰청도 25일 감찰 결'고 밝혔다.
국회는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이 청장이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따질 방침이다.
이 청장은 유 고문과 지난달 29일 통화했다.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일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이날은 김 회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한화 입장에선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때다.
경찰청 감사실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수사라인의 통화 내역을 모두 분석했지만 유독 이 청장은 예외로 뒀다.
[경향신문] 싸이 병역특례 비리 연루
가수 싸이가 병역특례 비리 의혹과 관련돼 소환 조사된다.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현재 싸이(본명 박재상)가 병역특례자로 부실 근무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29일 해당업체인 F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F사 대표와 소속사 매니저를 소환 조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조만간 싸이를 직접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싸이가 복무기간 중 연예활동을 벌인 점, 싸이의 아버지가 F사의 대주주라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방침이다.
싸이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F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국민일보] 남북 장관급회담 개막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9일 3박4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막됐다.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 26명은 고려항공 전세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거쳐 오후 3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북측 대표단은 곧바로 회담이 열리는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로 이동해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환담을 나눈 뒤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권 단장은 만찬사에서 "민족의 의사를 중시하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북남관계는 그 어떤 한파에도 얼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유의 민족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족 내부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 협의하고 민족 공동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며 2·13 합의에 연계시켜 쌀 지원을 미루고 있는 남측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 장관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분당급 신도시' 발표 앞두고 부작용 속출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은 지역의 부동산시장도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능한 행정적인 절차를 줄여 발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5-6곳을 압축했으며 다음달 말께 최종 발표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동탄 동쪽' 등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이어서 개인의 토지거래가 쉽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절차가 쉬운 점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미리 땅을 사 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되지도 않은 이천, 안성 등도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당급 신도시' 발표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그 동안 거론 안 된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과 김포신도시를 확대한다는 이야기 등이 퍼져 나가고 있다"면서 "경기도 남부 전체에 투기열풍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모처럼 안정돼 있는 부동산시장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윤진 대구 서구청장 구속
5·31지방선거 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송진섭)는 과태료를 대납한 혐의로 윤진(61) 대구 서구청장을 29일 구속 수감했다.
대구지법 김경대 영장전담판사는 "윤 구청장의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대구시의원 강모(62)씨로부터 참치세트 등 명절선물을 받았다가 적발된 유권자 12명의 과태료(50만∼700만원까지 총 3540만원)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사무실 사무국장 노모(45)씨에게 전달,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 중국, 뇌물 받은 장관급 관료 사형
안전성 입증 안 된 의약품 시판 승인 중국 법원이 뇌물을 받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해 준 장관급 관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수출한 일부 식품과 치약 등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의 강력한 부패 추방 의지와 보건분야 정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신화통신은 베이징시 제1 중급인민법원이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정샤오위 국장에게 뇌물수수와 직무태만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정 전 국장은 가슴 성형 주사제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649만 위안(약 7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1998년 국가식품약품감독국 출범 당시 초대 국장을 맡았던 그는 2005년 수뢰 혐의가 드러나 면직됐다.
정 전 국장이 검사도 하지 않고 승인해준 항생제를 먹고 환자 10명이 숨지는 등 불량 식품과 의약품을 먹거나 복용한 환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한겨레]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 정몽준 같은 단일화를'
민주당 정대철 고문과 박상천 대표가 29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잇따라 방문했다.
범여권 대통합을 강조해 온 DJ에게 박 대표는 작심한 듯 자신의 소통합론을 설명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핵심 인사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50분간의 면담 중 45분을 박 대표가 얘기했을 정도다.
박 대표의 얘기가 길어지자 DJ는 "차나 마시고 해요"라고 말을 끊기도 했다.
그는 "지지도 열세인 쪽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국민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강조했다.
[한국일보] 이하늬 미스 유니버스 4위
29일 오후 8시(현지시각)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07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2006년 미스코리아 진 이하늬(24)씨가 전 세계 77개의 대표 미녀들이 참가한 본선대회에서 당당히 4위에 입상했다.
한국 대표의 미스유니버스 대회 본선 입상은 1988년 장윤정 이후 19년 만이다.
이번 대회 1위는 미스 일본 모리 리요(20)에게 돌아갔고, 2위와 3위는 각각 미스 브라질, 미스 베네수엘라가 차지했다.
덧말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취재제한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시민이 낸 세금으로 백만명 가까운 공무원과 수백조원의 예산을 쓰는 정부는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한 공적 행위에 대해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취재제한 조치로 이를 막으려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며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네요.
최교수는 29일 연구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이겨 집권했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간주하고,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노대통령의 임기 말 행태는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교수는 또 최근 노대통령의 정치개입에 대해 "대통령이 여당을 파괴하다시피 해 놓고 이제는 청와대를 마치 정당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소수 인사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청와대라는 정당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있다"고 강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