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경찰청장이 28일 사퇴를 거부하고 정면돌파 입장을 밝히자 경찰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로선 이 청장이 조직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은 만큼 총괄지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 청장 유임 입장을 밝힌 데다 대안부재론도 머리를 들고 있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 일부 간부가 이 청장의 용퇴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일선 현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경찰대 동문회는 이날 저녁 경찰청 부근 맥줏집에서 모임을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모임 시작을 앞두고 언론의 관심 집중 등을 이유로 갑자기 취소했다.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허용 검토
정부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28일 재정경제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카드업계 담당자들과 두 차례에 걸쳐 비공식 회의를 열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국세의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업계의 의견을 참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년부터 신용카드사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세도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허용은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누가 떠 안느냐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통상 카드사가 가맹점(지자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고객이 일시불로 세금을 결제하면 지자체에 이를 지급하는 시간을 늘리는 세금 납기일 연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데 대해 카드사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는 규모가 크고, 카드로 결제된 국세가 연체되면 카드사가 고스란히 위험을 떠 안게 돼 가맹점 수수료 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카드업계의 지적이다.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쌀 지원 유보' 난항 불보듯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9일부터 서울에서 나흘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정부가 이달 말부터 제공키로 한 쌀 차관을 북측의 2·13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다음달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범여권 대선주자들도 쌀 지원 유보 방침에 강하게 반발해 이 문제가 정치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의 쌀 지원에 대한 입장과 원칙, 쌀 제공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만 여러 여건상 (쌀 북송의) 1차분 집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식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2·13 합의 이행과 쌀차관 제공 문제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노대통령이 회의에서 '선 2·13 합의 이행, 후 쌀 지원' 방침을 분명하게 제시함에 따라 현재로선 다른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당시 쌀 지원 유보가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남북이 합의한 대로 5월말에 우선 5000t을 북송하고, 이후 물량은 2·13 합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공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남측의 '6자회담 진전과 쌀 지원' 연계에 반발할 가능성이 커 이번 장관급회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2012년 이후 60대 도입
공군이 스텔스(레이더 회피)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한다.
최근 일본이 최신예 전투기 F22 도입을 추진하고 중국이 젠13, 젠14 등 스텔스 기능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이어 한국도 5세대 전투기를 보유키로 함에 따라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동북아에 멈추지 않는 군비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공군의 2차 FX(차기 전투기) 사업이 끝나는 2012년 이후부터 2017년 사이 3차 FX 사업(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3개 대대를 구성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60대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3차 FX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와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KFX) 중 한 기종을 선택할 예정이다.
F22도 대상 기종이 될 수 있지만 대당 가격이 2억달러를 넘는 고가여서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품비리' 서울 초등학교 교장 파면
학교급식 음식재료와 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난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사상 현직 교장을 파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직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부패 관행 척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29일 "학교의 급식 및 공사 관련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직위해제됐던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원들은 해당 교장이 납품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교장실에서 챙기는 등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시교육청이 비위 행위자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부패 교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 배우 여재구 씨 목매 숨진 채 발견
28일 오후 4시25분께 경기도 권선구 영화배우 여재구(37)씨의 집 뒤뜰에서 여씨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친구 김모(4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공업사에 맡겨 놓은 차를 찾으러 가야하니 데리러 오라'고 해서 집에 가서 보니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여씨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으나 여씨의 어머니는 사건 당시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씨가 평소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주변의 얘기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향일보] 朴 '원칙없는' 勢불리기 - 선대위장에 홍사덕 씨 내정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세 불리기 행보를 두고 "원칙도, 기준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 처벌받은 서청원 전 대표를 고문으로 영입한 데 이어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에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을 내정했기 때문이다.
박전대표의 핵심 측근은 28일 "얼마전 홍 전부의장이 박 전대표를 만나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안병훈 현 경선캠프 본부장과 투톱으로 갈지?에선 홍 전부의장이 박 전대표의 대표 재임 시절 공천에서 떨어지자 당의 만류를 무릅쓰고 탈당해 2005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실 등을 거론하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시 당 지도부는 홍전부의장을 '구태 정치인'이라고 했고, 복당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다"며 "이번 영입은 박전대표가 강조했던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건 전 총리를 지지했던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 소속의 이용휘 전 회장 등 일부 집행부가 이날 박전대표 지지 선언을 하자 한미준이 성명을 내고 "전체 의견과 무관한 개인 차원일 뿐"이라고 밝힌 것도 "호남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박 전대표측이 무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을 낳고 있다.
[국민일보] 과태료 대납 구청장 사전 구속영장
'과태료 대납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들의 과태료를 대납한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대납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사무실 A모 사무국장과 유권자 12명 가운데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구청장의 과태료 대납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지법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동아일보] "고조선-고구려는 한국사"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근 공개한 국가별 개관서 한국편에서 고조선과 고구려를 모두 한국의 고대국가로 정식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는 모두 중국 지방정권 역사"라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동북공정 연구 결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열국지' 편집위원회(주임 천자구이·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가 2005년 10월 출간한 '열국지-한국'(사진) 42∼43쪽 '고대사-고조선시기'에는 "고조선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건립된 국가"라고 기술돼 있다.
단 고조선의 건국 연대가 기원전 2333년이라는 기록은 "단군신화에 따른 것으로서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책자는 또 44쪽 '고대사-삼국시기' 편에서 "고조선과 진국이 멸망한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주요 국가 3개가 출현했다"며 "이를 사서에선 '삼국'이라 부른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한국의 고대사 왜곡을 주도해 온 변강사지연구중심 학자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일보] 세계를 놀라게 한 서울대産 '무인항공기'
지난달 26일 경기도 화성 서해안 간척지. 주황색 무인항공기 한 대가 공중을 선회하더니 갯벌 위 5m까지 고도를 낮췄다.
서울대 무인항공기 '스너글'이 세계 최초로 GPS(위성항법장치) 수신기 하나만 달고 자동 이착륙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기창돈(46) 교수와 학생들이 6년간의 도전 끝에 GPS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이착륙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00번의 실험, 그리고 비행기 다섯 대가 부숴지는 난관을 거쳐 그들은 꿈을 이뤄내고 말았다.
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노마시에서 열린 미국항공우주학회 행사장. 기창돈 교수팀이 "관성센서 없이 단일 안테나 GPS 수신기만으로 자동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항공기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행사장이 술렁거렸다.
500여 명의 항공공학자들과 항공사 관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관성센서란 비행기의 자세 정보를 감지하는 고가의 장비로 이 부품 없이 비행기가 자동 이착륙한다는 것은 학계에선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 왔다.
기 교수팀은 위치·고도·속도 등 기존의 GPS 정보를 바탕으로 비행기의 기울기 등 자세 정보를 계산해 내는 노하우를 개발한 것이다.
[중앙일보] 인천공항 '배달 사고' - 승객 짐 531개 안 싣고 여객기 떠나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24일 인천국제공항의 수하물 분류시스템(BHS)에 문제가 생겨 30여 대의 항공기가 531개의 짐을 싣지 않고 출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됐고, 짐을 싣지 않은 채 떠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인천공항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공항의 BHS가 오작동해 일부 승객의 짐이 잘못 분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항공사들은 잘못 분류된 가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 해당 항공기로 옮겨 실었으나 출발시간이 촉박해 일부 비행기는 짐을 싣지 못한 채 이륙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제 비행기에 실리지 못한 짐은 모두 531개였다.
지인열 공항 수하물시설과장은 "수하물 자동분류기의 전산장비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오작동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홍보처, 경찰서 기자실 폐쇄 재검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8일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일선 경찰서 기자실 전면 폐쇄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자실이 폐지되더라도 기자들의 경찰서 출입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통해 "본래 경찰서 기자실 폐쇄를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했으나,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 다시 한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기자실의 통합 운영,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의 기자실 통합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덧말
김영삼 전 대통령이 29일 '훈수 정치' 논란에 휘말린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완전히 발악을 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부었네요.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자택에서 한나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 자기가 죽는 줄 안다. 하도 부정한 게 많아서"라고 말하면서 "다 정해져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말할 수록 더 안되게 돼 있는데..."라고 비난했다고 홍 의원의 측근들이 전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이 전 시장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YS는 이날 "이번 경선에서 홍 의원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홍 의원측은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