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럼 오늘(25일) 발표된 협정문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먼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차례로 제한하는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는게 정부 설명이죠?
<기자>
네,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대미 공산품 수출이 많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을 보면 정부의 이런 설명은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SBS가 입수한 협상문 초안을 보면 1회 제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제기한 쪽은 미국입니다.
우리 대표단이 안된다고 버티다가 결국 협상 막판에 수용한 셈인데요.
우리측에 유리하다면 왜 협상 직후 이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결국 미국 농산물의 급속한 유입을 막을 안전장치 하나가 힘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에 더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저희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한글본을 만들어놓고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한 정부의 해명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국회 열람을 허용할 정도로 한글본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게 정부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협정문과 오늘 공개된 협정문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입수한 협정문이 작성된 시점이 바로 국회 열람을 허용한 지난달 20일쯤이라는 사실이 SBS 취재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참고자료라도 한글본을 제공해야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국제 규범이나 임금 관행이라는 표현이 빠졌을 뿐이라는 석연치않은 설명만 남겼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범국본은 다음주부터 다시 반대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공개된 협정문의 내용을 분석해 분야별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으로 반대여론을 몰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권도 SBS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세이프가드 횟수제한과 국문본 존재 여부를 정부가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통합신당과 민주당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다는 입장입니다.
다음달 국회 상임위와 공청회, 그리고 7, 8월에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열려 국회 차원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동시에 공개가 됐죠? 예상했던 대로 재협상 요구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미국측도 우리 못지 않게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로 한미 FTA의 원만한 타결을 꼽았습니다.
또 미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문에는 아직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노동·환경 기준이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인데요.
우리 정부도 재협상은 아니지만 추가협의는 검토할 수 있다는 말로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