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관세 철폐 이행기간내 1회만 발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4일 뒤늦게 밝혀졌다.
우리측의 대표적 민감품목인 농산물의 경우 쇠고기, 사과, 고추 등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만 특별 세이프가드를 통해 발동기준만 충족되면 언제든 재발동이 가능하도록 해 나머지 품목들의 경우 세이프가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자 세이프가드는 재발동 금지 조건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섬유나 공산품의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는 주로 미국이 이용할 것인 만큼 재발동 금지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 세이프가드 대상이 아니고 다자 또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적용받는 오렌지 등 농산물은 이번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 조건이 제주 감귤 농가 등에 불리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한적으로 협정문 열람을 허용할 당시 한미 FTA 한글 협정문을 만들어놓고도 영문 협정문만 공개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 前 수사과장 "한화서 평생 보장 회유"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수사 실무를 맡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간부가 한화측의 수사 축소 로비 시도와 경찰 내부 알력 문제를 제기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남대문서 수사과장으로서 수사 실무를 맡았다 대기발령 조치된 강대원 경정은 24일 "한화측이 '평생 먹여 살려 줄 테니 사건을 축소해 달라'는 전화를 걸어 왔다"고 말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 등 남대문서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 경찰 내부에 알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경찰과 한화측은 각각 "대꾸할 가치도 없다",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부인했지만 매수와 수사 방해 의혹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 경정은 김 회장 보복폭행 사건 내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중순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으로 보폭 폭행에 가담한 오 모(54)씨와 만난 사실이 밝혀져 22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강 경정은 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도 승진 문제를 의식해 상세한 수사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남승기 광역수사대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사건을 이첩한 게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첩보를 올렸을 뿐"이라며 "자료가 있었으면 당연히 넘겨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유 구청장·막말 시장님, 긴장하세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5일 발효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들은 벌써부터 비리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24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집단외유'나 비리에 연루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다.
서울의 경우 관악주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은평자치포럼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최근 관광성 외유 논란을 일으킨 7명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통해 연수경비를 환수하고 불응하면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지역에선 호남비하 및 흑인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효선 광명시장에 대해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주민소환을 추진 중이다.
경기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내달 중 김황식 시장 소환준비위를 구성, 7월말까지 5만명의 서명을 받아 9월말 투표를 실시한다는 주민소환 로드맵까지 마련했다.
OECD, 한국 경제성장률 4.3%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0.1% 포인트 낮게 조정했다.
최근 국내 민간연구소가 경제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OECD는 하향 수정 근거로 주택가격 하락 및 건설투자 침체, 가계부문 부채 증가 등을 제시했다.
OECD는 28일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4.3%, 내년 4.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나 내년 성장률은 0.2%포인트 높아졌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유가·환율 안정으로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늘어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와 가계부문 부채증가 및 저축감소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 뚫릴까 막힐까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첫 '진검승부'가 29일 오후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벌어진다.
승부의 현장은 당 주최로 열리는 '대선후보 정책토론회'다.
한나라당이 경선 흥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는 경제.교육.복지.통일.외교 주제를 놓고 6월 28일까지 한 달간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지상파 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주자들이 15분간 직접 일대일 토론을 벌이는 순서도 있어 생각의 깊이와 콘텐트의 내실, 언어 표현력, 국민 설득력의 우열이 그대로 드러나는 짜릿한 이벤트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외에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도 주자로서 참석한다.
각 캠프에선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경제 분야인 만큼 아무래도 최대 이슈는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100억 들인 모델하우스 '투기 부르니 문 닫아라'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사라지고 있다.
수십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모델하우스를 다 짓고도 문을 못 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모델하우스 건립을 포기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때문이다.
지차체들은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려들면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S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모델하우스에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데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윤이 적어질 게 뻔해 실물 모델하우스를 만들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신 3차원 영상 화면으로 모델하우스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태아감별'의 저주…2020년 신랑 100명에 신부 88명
<한겨레>가 24일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분석해보니, 앞으로 10여년 뒤에는 주된 혼인 연령층(만 25~34살)의 남성 100명 중 12명이 같은 나이대에서 결혼할 여성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이 되면 이 나이대 남성 수가 342만6천명, 여성 수는 301만9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100명당 여성 수가 88명밖에 안 된다.
남성 40만7천명(11.9%)이 짝이 없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25~34살 나이대에서 남성 100명에 여성 수는 2000년 95명, 2010년 94명, 2015년 91명, 2020년 88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2020년부터 바닥을 치고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하지만, 2030년까지도 90명을 넘지 못한다.
이들이 태어난 1990년대는 출생 남아 100명당 출생 여아 수가 급격히 줄어든 때다.
출생 남아 100명에 출생 여아 수는 80년대 초반까지 95명에서 86년 89.5명, 90년 85.8명까지 줄었다.
다행히 2002년 이후로는 남녀 출생 성비가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엔 80년대 초반 수준인 92.9명까지 증가했다.
'외기러기 세대'를 낳은 주범으로는 남아 선호와 태아 감별법이 지목된다.
[한국일보] 서울 아파트값 하락 단지 15% 불과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연초대비 가격 하락 단지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지역 아파트 2,344개 단지를 대상으로 연초 대비 5월 23일 현재 단지별 평당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집값이 내린 단지는 351개로 전체의 14.97%에 그쳤다.
이에 비해 전체의 85.03%(1,993개 단지)는 매매 값이 오르거나 보합세를 보여 서울에서는 집값이 하락한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재건축 단지가 44.55%로 가장 단지 수가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 아파트 단지는 13.52%에 불과했다.
구별로는 강북권이 강세를 보였다.
강북구의 경우 연초 대비 평당가가 떨어진 단지가 한 곳도 없었고 광진구(2.9%) 은평구(3.23%) 중랑구(4.21%) 관악구(5.56%) 도봉구(5.66%) 등도 하락한 단지가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다.
반면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는 하락 단지가 36.13%로 가장 많았다.
[경향신문] 컨벤션센터 난립 "자원 낭비"…대부분 적자
전국에 대형 전시장(전시·컨벤션센터)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중심으로 건설되던 대형 전시장이 최근에는 경남 창원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도시에도 들어서고 있다.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별로 없어 국가자원 낭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형 전시장은 모두 10곳에 달한다.
서울의 코엑스(COEX)·농업무역센터(aT센터)·세텍(SETEC)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 등 수도권에 4곳, 벡스코(BEXCO·부산)·엑스코(EXCO·대구)·세코(CECO·창원) 등 영남권 3곳,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KDJ센터), 대전 코트렉스(KOTREX),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등이다.
전시장이 늘어남에 따라 전시회 또는 참가업체 유치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보니 코엑스와 벡스코를 제외하고, 2001년 문을 연 엑스코의 누적 적자액이 100억원에 달하고, 제주 ICC가 지난해 28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전시장이 적자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에 대전컨벤션센터와 인천컨벤션센터(송도 컨벤시아)가 또 들어선다.
[국민일보] 수학여행도 해외로！ 해외로！…4년 새 15배↑
서울 시내 고등학교 가운데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4년 만에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교의 해외 수학여행이 시작된 2004년 당시 289개 고교 중 단 3곳(1.0%)만이 여행지로 외국을 선택했지만 올해는 297개 고교 가운데 45곳(15.2%)이 해외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교는 2004년 3곳, 2005년 10곳, 2006년 44곳(14.9%)으로 집계됐다.
여행지는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으로, 지난해 44개 고교 가운데 27곳이 중국을 다녀왔고 17곳은 일본을 방문했다.
지난해 일부 학교는 '맞춤형 수학여행'이라는 명목으로 목적지를 국내외로 구분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가 나서서 학생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격" 등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동아일보]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는 경기도 추진 4곳 중 1곳
다음 달 발표될 신도시 예정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명품 신도시' 4곳 중 한 곳이며 사업 시행도 경기도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사진) 경기지사는 24일 "올해 초부터 건설교통부와 꾸준히 협의해 왔다"며 "6월 발표될 신도시는 경기도가 약속한 4개 '명품 신도시' 중 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명원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최종 후보지 결정은 인허가권이 있는 건교부가 하겠지만 경기도가 사업주체가 돼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방공사를 통해 신도시를 조성하되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을 공동 참여시켜 토지보상금 등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신도시는 수도권 남부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남부의 신도시 후보지로는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인근, 용인시 남사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또 혼란을 빚고 있는 신도시 개수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건교부가 별도로 한 곳씩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제안한 후보지 4곳 중 한 곳을 건교부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시골생활비 한 달에 얼마 드나
시골생활의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도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60세에 은퇴한 부부가 군단위 지역에서 '평균 수준'의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97만원. 서울에서 노후를 보낼 때 필요한 생활비 154만원의 63% 수준이다.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한 50세 이상 귀농자 408명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한달 생활비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50만원 미만의 귀농자도 21%에 달했으며 100만-150만원 미만은 24%, 150만원 이상은 23%였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78%가 현재의 경제 수준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덧말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한국인 1,6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행복지수는 2.58로 그렇지 못한 계층(1.88)보다 0.69포인트나 높았다고 밝혔네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력과 소득 수준 이외에도 연령, 가치관,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 신앙심과 종교행사 참가 빈도에 따라 행복지수가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우선 젊을수록 행복하다는 비율이 높아 30대의 행복지수는 2.27인 반면 70대 이상은 1.99에 머물렀습니다.
돈을 중시하는 배금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2.05)보다는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2.28)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왔고 자신의 종교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의 만족도는 3점을 만점으로 할 때 2.48에 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