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 국문본만 1400쪽에 이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한미 FTA 검증 작업이 탄력을 받는 동시에 찬·반 논란이 다시 한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 협정문 공개와 관련한 화상회의를 갖고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른 '재협상' 요구와 관계없이 이번 주 안에 협정문을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우리측 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따라서 그것과 별개로 25일이면 협정문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협정문 국문본과 영문본, 그리고 280쪽의 설명자료를 포함해 모두 3000여쪽의 방대한 자료가 외교통상부 및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날 일반에 공개된다.
한편 김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한미 FTA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renegotiation(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정부도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추가협의가 맞다"고 강조했다.
金 국방 "특전사 이천 이전 재검토"
김장수 국방장관은 22일 이천시 신둔면 일대로 결정된 특전사령부 이전 예정지역을 다른 곳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 김태일 이천시의회 의장 등 4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화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장관은 신둔면 지역을 포함, 이전 위치 등에 대해서 국방부와 이천시, 토지공사 등 3자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재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대표단은 동의했다.
강용희 국방부 홍보관리관 직무대리는 "김장관의 발언은 이천 지역으로 특전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백지화하라는 이천시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이천 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표단은 김장관의 발언을 특전사의 이천 지역 이전 백지화로 해석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11년 국민 절반 수도권 산다
오는 2011년부터는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갈수록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30년에는 전국 16개 모든 시·도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혼인 주연령층의 남성초과 현상이 지속돼 남성들은 배우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전체 인구 대비 인구구성비는 2005년 48.2%에서 2011년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2030년 54.1%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1월의 전국 장래인구 추계를 시·도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서울 인구는 2010년 1003만 9,000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30년에는 941만 5,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고, 전체 인구 대비 인구 구성비도 2005년 20.8%에서 2030년에는 19.4%로 내려갈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는 2005년 1061만 2,000명에서 2030년 1404만 8,000명까지 늘어나고, 인구구성비도 같은 기간 22.0%에서 28.9%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도 인구 구성비가 2005년 5.4%에서 2030년 5.9%로 소폭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경애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번 인구 추계는 행정복합 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행복도시가 위치할 지역의 인구는 24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혼인 주연령층(20~39세)의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전국적으로 2005년 105.7에서 2030년 111.8로 높아져 남성들은 현재보다 결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복폭행' 수사과장 연루 조폭과 술자리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폭행에 동원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과 내사 과정에서 두 차례 만나 술까지 마신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이 술을 함께 마신 시점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기 전인 4월 13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3월28일 광역수사대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에 착수한 이후 조폭 개입 여부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했던 남대문경찰서의 주장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2일 "남대문서 수사과장 강대원 경정이 4월 중순 보복폭행 관련자인 오모씨를 만나 식사를 같이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수사 라인에 두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씨는 지난달 24일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흘 뒤인 27일 해외로 도피했다.
정동영 대선출마 선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올해 2007년 12월 새로운 역사적 환희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겠다"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한명숙 전 총리,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 대선주자를 비롯 3000여명이 참석,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이밖에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근인 유승민 의원이 참석했으나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불참했다.
정 전 의장은 통일부 장관 시절의 활동상과 소회 등을 담은 저서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 출판기념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정 전 의장은 이·박 한나라당 두 주자를 겨냥해 "분단구조에 기생해온 세력들은 철조망을 걷어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철조망 안에서 운하를 파고, 철조망을 피해서 페리로 연결하자는 것은 낡은 기득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은퇴 후에도 가족 부양 허리 휘는 한국 노인들
우리나라는 은퇴 후에도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노인 비율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SBC그룹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으로 전 세계 21개국의 40~70대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60대 83%와 70대 64%가 은퇴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60대 17%, 70대 9%)과 홍콩(60대 20%, 70대 11%) 등 다른 아시아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고, 전 세계 평균(60대 38%, 70대 30%)의 배를 웃도는 수치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손주를 보살피고, 가사를 도와주는 등 비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60대의 73%, 70대의 65%에 달했다.
같은 동양권에 속하는 ▲일본(60대 14%, 70대 7%), ▲홍콩(60대 14%, 70대 14%) ▲싱가포르(60대 19%, 70대 20%)보다도 훨씬 비율이 높았다.
한서대학 한정란 교수(노인복지학과)는 "우리나라는 부모 지원 없이는 집 한 채 제대로 사기도 힘들다"며 "국가가 해 주지 못하니까, 부모들이 노후대책은 뒷전으로 하고 자녀부터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 동탄 신도시 동쪽 유력
다음달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가 경기도 화성시로 좁혀졌다.
이 경우 화성시 서쪽과 남쪽보다 기존 동탄신도시의 동쪽이 유력한 상황이다.
교통이 좋고, 분당에 버금가는 대규모 땅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탄신도시와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두 개의 신도시가 생겨나는 셈이다.
22일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5~6개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 가운데 화성과 용인시 등 두 곳으로 압축됐다.
이 가운데 서울과 더 가까운 화성 동탄 주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투기심리를 잡기 위해 신도시를 경기도가 추진 중인 '명품 신도시'와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 은마아파트 34평형 경매 '10억 벽' 무너져
지난 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최저가 급매물이 10억원에 팔린데 이어 법원 경매에서도 다시 9억 8천만원대에 낙찰돼 잇따라 '10억원'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2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12계에서 입찰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이 총 9명이 응찰한 가운데 감정가 10억 9천만원보다 1억원 이상 싼 9억 8천752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 달 17일 감정가 수준에 첫 경매가 부쳐졌으나 응찰자 없이 유찰돼 이번에 최저가가 8억 7천200만원으로 떨어졌다.
[한국일보] 이명박·박근혜 정책대결 스타트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의 정책 대결이 시작됐다.
29일 광주를 기점으로 부산(6월8일) 대전(6월19일) 서울(6월28일)을 돌며 '정책 비전 대회'라는 이름의 정책 대결 전장이 펼쳐진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론과 실물을 조화한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음을 부각시킨다는 생각이다.
정책 비전 대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측의 공세가 예상되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방어 논리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박형준 대변인은 "'성장과 발전' '안정과 복지'라는 두 축의 정책 공약과 함께 '대운하' '747'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경제 안보 교육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차분하게 정책 공약을 준비해 왔다. 경제 분야에선 '5+2%성장'과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를 내놓았고, '3단계 통일방안'도 제시했었다.
박 전 대표측은 퍼스트레이디 역할과 의정활동, 당 대표 경력 등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경륜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고소영 악성 댓글 네티즌 35명 고소
탤런트 고소영 씨가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 씨는 22일 인터넷의 댓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3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 씨는 이날 법정대리인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다"며 "그런데도 언론 기사가 등장할 때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 게재하고 오프라인에까지 유포했다"고 고소배경을 밝혔다.
[국민일보] 냉매·실외기 없는 에어컨 국내 개발
냉매 없는 에어컨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에어컨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연세대 박영우(56)·남균(64)교수 연구팀은 22일 ㈜세실실업과 공동으로 냉매와 실외기가 없으면서도 기존 에어컨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에어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냉매와 실외기가 필요없는 에어컨은 개발돼 있으나 전력소모가 많고 냉방력이 떨어져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열전모듈(Thermo-Module)이라는 소자의 저효율성을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
열전모듈은 전류가 흐르면 한 쪽은 차가워지고 다른 한 쪽은 뜨거워지는 속성을 가진 소자다.
제품 시연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열전모듈의 저효율성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미있는 기술 개발"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美 한국인 박사 70% "귀국 않겠다"
한국의 고급 두뇌는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는데 외국의 고급 두뇌는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의 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급 두뇌를 유치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두뇌유출지수(BDI)' 조사를 인용해 한국의 BDI가 1995년 7.53에서 2006년 4.9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BDI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지수화해 0∼10으로 표시한 것이며 0에 가까울수록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두뇌가 많다는 의미다.
유학을 떠난 한국의 두뇌가 귀국을 꺼리는 것도 문제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국에 계속 남겠다는 비중은 1992∼1995년 42.1%에서 1996∼1999년 50.9%, 2000∼2003년에는 69.6%로 높아졌다.
한국을 찾는 해외 우수 인재도 줄었다.
세계은행의 '국가간 고학력 인구 이동'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순두뇌 유입률은 1990년 ―1.3%에서 2000년 ―1.4%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덧말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 22일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한 유시민 의원이 정세균 의장과 만나 당 복귀 인사를 하면서 "(TV 토론 일만 했으면) 해피하게 살았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과 잘못 엮여서 정치권으로 오게 돼 사는 것이 좀 고달프다"고 말했네요.
유 의원은 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여권 통합과 관련, 정세균 의장이 "도와주러 (당에) 온 것 아니냐"고 하자, "전당대회 결의도 있으니 소명을 받은 지도부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대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당내 우려를 의식해 일단 몸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유 의원은 또 장영달 원내대표를 만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겸손이 부족했다는 것을 모두 내 탓이라고 가슴 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당엔 잘 못 나오겠지만 국회에는 잘 나오겠다"며 "맡은 당직도 없고 하니, 잘 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