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냥 몇몇 기자들이 딱 죽치고 앉아 가지고 기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를 자기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담합하고, 이와같은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 것인지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뒤 국정홍보처의 기자실 개편 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개편방안은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정부 부처내 37개 기자실을 중앙과 과천, 대전 청사 3곳으로 통합하고, 서울 시내 8개 경찰서와 서울 지방 검찰청등 산하 기자실을 모두 폐쇄하는 대신 경찰청과 검찰청 각 1곳씩만 남겨지게 된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 특수 부처인 청와대와 국방부,금감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통폐합에서 제외됐다. 기자들의 사무실 취재나 사전 허락없는 공무원에 대한 개별취재는 출입문 전자 제어방식 등이 도입되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언론노조나 기자협회등 언론단체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밀실행정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감시라는 언론의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얼핏 듣기에는 정부와 기자사회와의 갈등 정도로만 비쳐질 수 있지만 사실 국민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먼저 서울에는 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교육부등 16개 중앙 부처가 있다. 현재 SBS등 언론사들은 부처당 한명 또는 두명씩 출입기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대로 한곳으로 모두 모아지면 언론사당 최소 16명에서 32명까지 한 장소에 모여있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언론사당 자리는 최대 4개씩만 할당하겠다는 거다. 나머지 12명에서 최대 28명 정도는 출근을 하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다.
물론 기자가 늘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지만 기사를 작성해야 할 때는 이리저리 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일단 국민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야 하는 기자 본연의 역할에 비춰본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또 취재를 위해 여기 저기 뛰어야 할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 헤매다보면 심층취재는 더욱 어려워진다. 결국 국민들에게도 빠른 뉴스,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독일처럼 언론사들이 돈을 내서 별도의 건물에 입주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운영비용을 댈 수 있는 언론사와 그렇지 못한 언론사간 정보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알리기 위해 미디어센터를 찾더라도 가치없는 브리핑은 기자들이 거부할 수 있고, 참여정부가 그렇게 반대해온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의 가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마이너 언론사들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한다.
과거 정부때도 이런 이유들로 해서 기자실이 한때 폐쇄됐다 회복된 적이 있다. 혹시나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수십억에 이르는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텐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오늘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무위원 어느 한 사람도 이 방안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써주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사 기자들을 흩어놓으면 되지 않겠냐는 짧은(?) 생각이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빠른 뉴스, 깊이있는 뉴스마저 방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