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가) '양도세를 깎아 준다, 종부세를 깎아 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방영된 MBN과 대담을 통해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전체 가구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한 말이다.
정치권에선 노대통령의 발언이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전시장이 1가구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이 그동안 유독 이전시장에 대해서만 '관대'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지난 16일 녹화된 인터뷰에서 노대통령은 "종부세에 걸리는 사람들이, 전체 4%니까, (잘해야) 4% 대통령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뒤인 지난 18일 전남·광주 지역경제인과 오찬에서 나온 노대통령의 발언과 연계되면서 정치권은 상상력을 키우고 있다.
노대통령은 "2011년 (혁신도시 건설이) 끝나고 나면 대운하 만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건설 물량은 끊임없이 나올 것 같다"며 이전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시민 사퇴·당 복귀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21일 사표를 내고 열린우리당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범여권에 '유시민 주의보'가 발령됐다.
'노(盧)의 남자'로 불리며 친노그룹의 독자행보에 힘을 싣던 그의 친정 복귀가 불러올 정치적 풍파와 변수를 주목하기 때문이다.
당초 5월 말~6월 초를 복귀 시점으로 본 당에서도 "본인 뜻이 워낙 강해 복귀하는 걸로 안다"(정청래 의원)는 관측이 넓다.
유장관은 하루 전인 20일 노무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당 복귀 의사를 밝혔고, 노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 공기업 감사들 질책
21일 공공기관 감사들과의 간담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획예산처에 "공공기관 감사들을 소집하라"고 직접 지시해 마련된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참석 대상 감사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보안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 파문이 불거지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외유에 나선 감사들의 대부분이 열린우리당 등 친여 출신 인사들이어서 곤혹감은 더 컸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그래서 나왔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우선 이번 사건의 성격을 "외유성 출장"이라고 규정지었다.
특히 감사를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이 파견한 감찰관"이라고도 했다.
그런 감찰관들이 부적절한 행태를 하면서 어떻게 공공기관 내부의 방만 경영과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속에는 현 정부 임기 내내 공직사회를 향해 강조해온 혁신이 이번 파문으로 크게 상처를 입었다는 낭패감이 담겨 있다.
간담회 직후 가스안전공사의 최동규 감사가 곧바로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감사는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장을 지냈다.
그의 전격적인 사퇴는 노 대통령의 분노를 감지하고 입장을 접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분당급 신도시 5∼6곳 후보 중 1곳만 발표
건설교통부가 오는 6월 분당급 신도시를 1곳만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현재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는 5∼6곳으로 압축된 상태"라면서 "6월에 이중 1곳만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건교부는 최적의 지역을 찾기 위해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애초부터 2곳을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분당급 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교부는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불안 등을 우려해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으나 재정경제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다"면서 "언론도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추측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브리핑룸 폐쇄 강행 '언론통제' 비판 확산
정부는 각 부처 기자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키로 했다.
언론계와 학계·시민단체 등이 "언론통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방선규 국정홍보처 홍보협력단장은 21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며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1개월 여 준비를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처 안에 따르면 기존 37개 브리핑 룸·기사 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공무원 접촉도 크게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경찰서에 설치된 기자실은 경찰청으로, 검찰은 대검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기자실 폐지·축소가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감시·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은 "정부 방안대로라면 취재를 통제하고,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발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연탄 값 보조금 줄여 2011년까지 年 30%씩 인상
정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연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연탄 값을 매년 30%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연탄 가격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1장(3.6kg)에 현재 221원에서 2011년에는 631원으로 오른다.
또 공장도 가격에 배달료(현재 116원)를 합한 소비자가격은 337원에서 740원대로 높아진다.
정부는 현재 연탄 소비자가격(337원)이 생산원가를 토대로 계산한 '정상적 소비자가격(707원)'보다 지나치게 낮아 수요 급증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연탄 1장에 37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그 차이를 메우고 있다.
[조선일보] 침몰 '골든로즈호' 시신 1구 발견
지난 12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 근해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의 선체 수색에서 21일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처음으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18분쯤(우리시각) 골든로즈호 조타실 밑 제3항사 침실 앞 통로에서 시신 1구가 중국 잠수팀에 의해 발견돼 선체수색용 바지선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해경은 "중국 당국이 현재 신원과 국적을 확인 중이지만, 일단 한국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3항사 침실 앞 통로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미얀마인 제3항사 틴앙헨(26)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색팀은 또 시신과 함께 갑판에 묶여 있는 구명벌(침몰 시 자동 팽창되는 탈출기구) 1대를 발견, 인양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중앙일보] 장동익 전 의협회장 영장 기각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장동익 전 대한 의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지난 3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의협 시·도 대의원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3명에게 매달 200만원씩 600만원을 줬다'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로비 의혹을 받아왔다.
[한겨레] 경찰청장 '산기평 수사' 외압성 발언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산하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걸었고, 이 청장은 수사를 맡고 있는 정수일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정 서장은 21일 오전 몇몇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 청장에게 전화해 '그건 별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이 청장이 나에게 전화해 '윗사람하고 밥 먹을 때 돈 낼 때 없냐, 별 거 아닌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몇몇 기자들은 전했다.
정 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19일 한 지방경찰청장 딸 결혼식에서 만난 이 청장이 '밥 먹는 것까지 수사하냐, 그럼 수사 안 할 게 뭐 있냐'는 식의 말을 했다"며 "외압이 아닌 농담조였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2~3일이 지난 16~17일께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이 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며 "외압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본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허점 투성이 '온라인 대출 경매'
최근 대부업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 줄 사람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준다는 신종 '대출 경매'업체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사이트에 오른 여러 대출 물건 중 각자에게 맞는 것을 고르면 빌리는 쪽이나 빌려주는 쪽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고수익'선전 이면에는 원금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숨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 당국도 이 같은 신종 영업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2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시에 대부업체 등록을 한 T사가 15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경매 방식의 대부중개업을 시작했다.
대출자는 원하는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하고, 투자자는 빌려 줄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입찰 및 경매가 이뤄져 낙찰되면 대출이 성사되는데, 회사는 중개수수료로 수익을 얻게 된다.
T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상 부실률이 7% 내외로 투자 성공 가능성이 높다' '회수분을 재투자하면 1년간 최대 78%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송파구 48시간이면 'OK' 여권발급 혁명
서울 송파구가 여권발급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도입한 여권 '즉시 발급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송파구에서는 다른 구청에서 5~10일 걸리는 여권발급을 48시간 이내로 앞당겼다.
긴급한 경우에는 30분내 발급도 가능하다.
송파구청 여권과 근무 직원은 모두 16명.
공익요원과 일용직을 포함하면 31명으로 다른 구청과 비슷한 인원이다.
여권발급 1단계인 '신청서 접수'는 직원 1명이 한시간에 15건씩 담당 직원 5명이 하루 600건을 접수할 수 있다.
근무시간에 인터넷·잡담 등을 하지 않는 '집중근무제'를 적용한 결과다.
2단계 '심사'에서는 직원 3명이 각각 한시간에 최대 25건을 처리한다.
3단계인 '발급(인쇄)'에서는 직원 5명이 쉴 새없이 기계 2대를 돌렸다.
고장을 우려해 전담요원 2명을 배치했다.
마지막 4단계 '판독'에서는 두번씩 확인을 거쳐도 건당 3분이 걸리지 않았다.
신청서 접수에서 여권을 손에 쥐기까지 29분이 걸렸다.
직원들은 즉시 발급제 도입 초기엔 누적물량 2400건을 털어 내기 위해 밤 10시까지 매일 야근을 했다.
김성택 여권과장은 "누적물량을 모두 처리하자 다음날부터 당일 접수에 당일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타 구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선 늘어나는 업무량이 달갑지 않아서다.
구청과 여행사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급행료'를 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즉시발급이 가능해지면 누가 여행사에 여권업무를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떡값 실명 공개 노회찬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동현)는 21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전·현직 검사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역 의원이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로 기소된 것은 드문 경우다.
검찰측은 노 의원이 소환에 불응해 직접 조서를 받지 못했지만 노 의원이 2005년 8월 발표·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보도자료 만으로도 실명 거론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덧말
현행 경제교과서에 반시장적 오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개발해 고교 경제수업에 활용하려 했던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델'의 일선 학교 배포가 결국 무산됐네요.
교육부는 21일 "책자가 '연구보고서'이기 때문에 당초 배포 대상이었던 일선 고교에는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16개 시도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연구·연수기관에 대해서만 3~5부씩 발송해 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나다.
교육부가 진보진영의 '눈치'를 보느라 작년 2월 전경련과 체결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교육부 김경회 인적자원정책국장은 "협약에는 배포 방식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집필진을 대표하는 전택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은 "경제교과서 모델 집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선 학교의 수업시간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그렇게 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