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불법한 국가권력에 맞선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던 5.18민주화 운동이 27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주에는 각 정당의 유력 대선주자와 정치인들이 앞 다퉈 모였다고 합니다.
민주화 이후 국가권력과 언론에 의한 5.18의 왜곡과 비방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은 5.18 전후 군부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행위"임을 분명히 규정했고, 1997년에는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요.
그렇지만 아직 미완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훈 취소자 83명 중 훈장 반납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훈장 9개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개를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5.18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 5.18이 일종의 '정치상품'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광주를 찾은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광주 지역에 넓히기 위함이었습니다.
5.18은 특정 정치세력의 집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5.18의 핵심은 민주, 인권, 평화입니다.
여야 정치인은 현재 자신의 노선과 정책이 이러한 5.18 정신에 진정 부합하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5.18은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광주의 5월 관련 단체들은 현재 '국제평화캠프'나 '광주인권상'등의 행사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일에 선도적으로 나서길 희망합니다.
5.18은 단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한국 전 지역의 시민 모두가, 나아가 세계인 모두가 되새겨야 할 기념비적 사건이 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광주 영령들의 넋을 기립니다.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