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기업 감사, 그 자리가 대체 어떤 자리길래 다들 기막혀하는 이런 해외출장을 아무렇지 않게들 다녀왔던 걸까요?
신이 내린 보직으로 불린다는 공기업 감사, 박진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감사 자리는 이 직장에서도 책임은 적고 보수는 높아 신이 내린 보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열로 보면 조직의 2인자로 개인 비서와 승용차 등 거의 기관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영성과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 3년의 임기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다보니 주로 정치권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용석/공공운수연맹 사무국장 : 이전까지는 주로 군인들이 대부분 했었던건데. 공기업 간부는 거의 예외없이 다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권 넘어서 부터는 그 자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떨어진거죠. 청와대나 집권당의 당직자나...]
해당 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적다 보니 임기 내내 눈총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공공기관 직원 : 출근은 매일 하죠. 비효율을 개선한다든지 업계에서 오신 분들은 역할을 하는데... 정치권에서 오신 분들은 회사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죠.]
이번에 물의를 빚은 감사들 상당수도 최고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습니다.
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 공기업 감사는 연봉이 무려 4, 5억을 넘습니다.
기획예산처는 4월부터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으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의무화돼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적기관의 감사를 더이상 상임임원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선진국들처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제보 역할을 하는 준법 감시인만 두고 실제 감사는 외부 감사법인에서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권영준/경희대 교수 :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요. 실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내부 사람과 전문성 있는 외부 법인이 합력해서 감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외환위기 때도 IMF와 IBRD등 국제기구들은 한국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제도를 없애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관료들은 공공기관 인사의 주도권과 퇴직 이후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서 공기업 감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