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방적 재협상 요구하면 깰 수도 있다"

노동, 환경기준을 강화한 신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미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측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대표 힘들게 균형을 맞춰 타결한 협상에 대해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원칙이지만 재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측이 상응한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추가로 반영해야 할 우리측 요구사항으로는 전문직 비자쿼터와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미측의 재협상 요구 수준에 맞춰 우리의 요구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측이 공식적인 재협상 관련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미 행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