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 특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그동안 검찰이 계속 해 왔는데 결국 돈이 오고 간 사실이 밝혀졌죠?
<기자>
예, 산업기능요원 같은 병역 특례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군 복무 대신 계속 기술 개발에 종사하게 해서 경쟁력을 높이자고 만든 건데 일부에서 이 제도를 군대 안 가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어제 병역 특례 비리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돈을 주고 병역 특례 업체에 취업한 뒤 실제로 출근은 않으면서 고시 공부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를 특례자로 채용한 것도 문제가 됐는데요.
해당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병역 특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채용을 해놓고 홍보 활동 같은 일을 시킨 곳도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요원으로 뽑아 놓고 고객으로 가입된 식당에 가서 전표를 수거하는 일을 시킨 업체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병역 특례 업체에서 병역을 대신한 이들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한명관/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사건 처리와 동시에 병무청에 관련 자료를 넘겨 편입 취소 등 행정처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요청하면 병무청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게 됩니다.
편입 당시 지정된 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의무 종사기간 중 8일 이상을 무단 결근하면 편입을 취소 당하고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