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병역특례요원 선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특례업체 관계자 4명과 특례 요원의 부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기 댄스그룹 멤버였던 K 씨와 L 씨를 병역특례자로 선발한 게임 개발업체인 M 사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가수 K 씨와 L 씨가 M 사에 특례요원으로 선발됐지만 게임 홍보 등 전혀 다른 분야에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병무청에 편입 취소 요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와 동시에 병무청에 관련자료를 넘겨 편입 취소 등 행정처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들 가수 두 명을 포함해서 실업 축구팀 소속 선수 10명 등 모두 19명이 병역특례자로 불법 채용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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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이들에게 편입 취소 통보를 하게 되면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게 돼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잔여 기간 만큼 공익근무요원 또는 현역으로 다시 복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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