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재벌 총수가 폭행사건에 연루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시간에 걸친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 1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수사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그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8일 자신의 차남을 폭행한 북창동 S클럽 종원원 조모(33)씨 등을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강제로 청계산 공사장으로 끌고간 뒤 이들을 무릎 꿇게 하고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회장이 조모씨에게 직접 쇠파이프를 휘둘러 갈비뼈 골절상과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초 알려진 6명 외에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 회장은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10일 동안 수감된다. 경찰은 이 기간 김 회장을 수시로 불러 그동안 미진했던 조폭 개입설 등 남은 의혹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됐다고 판단할 경우 10일 안에 의견서 등 사건 기록과 김 회장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김회장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통해 서울구치소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경찰이 우여곡절 끝에 김 회장을 구속했지만 ‘늑장·외압 수사 규명’이라는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이번 사건 수사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대대적 자체 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강재섭 대표 "중재안 수용 안 되면 대표·의원 사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1일 "내주 상임전국위원회까지 경선 룰 중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대선 주자간에 별다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표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측이 중재안 거부 입장을 재확인, 15일 상임전국위의 중재안 통과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강 대표가 물러날 경우 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지고, 비대위 구성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문제 등을 둘러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 전 대표측의 정면 충돌로 분당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대표는 이날 나경원 대변인을 통해 "더 이상 경선 룰 논란으로 당이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없다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의원직 사퇴는 정계은퇴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측의 최경환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무책임하다"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을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냐"고 중재안 거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승민 의원은 "강 대표는 어차피 중재안이 전국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할 사람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이 전 시장측 정두언 의원은 "박 전 대표측이 중재안을 받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전자여권 지문정보 수록…인권침해 논란
정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여권에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수록하기로 했다. 새로운 여권은 오는 12월부터 시범발급을 시작한 뒤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열린 전자여권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얼굴 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자여권 발행국은 모두 수록하는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또 "지문 정보는 얼굴 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률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행 여권은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에 한해 채취하는 지문정보를 전자여권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지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나라는 싱가포르·태국 등으로 많지 않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2009년 6월부터 지문정보를 수록키로 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JMS 교주 정명석 추정 인물 베이징서 체포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인터폴 수배를 받고 있는 국제크리스천연합(JMS) 교주 정명석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체포돼 현재 안산시 공안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안산시 공안국이 약 한 달 전부터 정씨가 한때 은신했던 별장에서 측근을 불러 수 차례 조사를 벌여 오다 1일 정씨로 추정되는 인물을 베이징에서 체포해 다음날 안산으로 호송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 경찰은 2003년 정씨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 요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인터폴은 2004년 1월 정씨를 적색 수배 명단에 올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씨가 위조 여권 2-3개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붙잡힌 사람이 정씨인지는 확인되지 않고있다"면서 "신원 확인을 위해 중국 공안에 지문을 요청해 둔 상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정씨로 신원이 확인되면 중국 공안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미 이뤄져 있는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신병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병원 정보 공개 확대'
보건복지부가 환자에게 필요한 병원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영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1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병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 공개는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복지부의 병원 평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
이 본부장은 "현재 3년 주기로 병원 평가를 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했다"며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했던 260병상 이하 병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상반기 중 발표할 때 상위 5~10위권 병원의 명단과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 평가 방식도 지금까지는 시설.인력 등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또 일반 병원 위주로 실시했던 평가를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