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IM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13계단 상승한 29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오르는데 기여한 교육경쟁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와 경제5단체장, 총장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니다.
어제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경제5단체장(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장총협회 부회장), 이장무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정창영 대학평가기획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분들의 면면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끌만한 모임이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제는 고등교육의 질을 반성하고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어떤 인재를 기르면 기업과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 경제계 대표들을 모셨다"고 말했고,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은 국가경쟁력보다 낮은 50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예산 지원외에 대학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학생 1인당 투자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대학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1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거나 제안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학들이 구조개혁 추진과 특성화 노력으로 이전보다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기는 했지만,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간담회 직후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재정확충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며, 대학의 자산운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대학의 적립금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대학들의 적립금이 5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사립대학회계 규칙상 제1금융권에만 예치하도록 돼 있어 수익률이 4-5%밖에 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산 규제를 완화해 대학들의 재정 운영의 숨통을 터주기로 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대학적립금의 53%가 건축관련에 투입돼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교육과 산업계 현장의 수요와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측정시험 개발 방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지원외에 기업들이 대학평가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기업이 대학교육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조사해 평가하고, 대학을 평가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대학이 가르친 인재를 고용하는 기업이 대학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기업의 필요에 맞춰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공감한 것이죠.
교육계와 경제계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학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 최근 '3불정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 대학총장들도 한자리에 참석했지만, 대학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별다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협력사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형태의 간담회도 연간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최근 '3불 정책'에 대한 소모적 논란이 줄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산적인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