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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동결'을 택한 한국은행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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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금융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천875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 4년 1개월만에 월별 12.3%라는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증가한 액수만 97조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참고로 지난 2002년 카드대란 당시 우리 경제 유동성이 62조였으니까 그때보다 35조 원이나 많은 겁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많은 액수죠.

금융시장에 돈이 많으면 뭔가 빌미만 주어지면 거품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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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거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시장 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증시 활황에도 이런 넘치는 돈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주머니에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럼 왜 이렇게 돈이 늘어났을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니까 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확대하면서 수익원을 찾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 역시 혁신도시 토지보상비로 해서 재정자금을 방출하고 있죠.

셋째, 기업은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규모를 늘리면서 유동성 확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계 은행들이 환율하락을 이용해 싼 외화를 빌려오면서 통화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이 넉 달사이에 84억 달러나 늘어서 2천3백억달러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에 줄어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과잉 유동성을 그대로 두면 경제에 거품이 끼어서 나중에 거품이 꺼질 때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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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제가 좋을 때는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인데 그럴 조짐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그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데 팔리지도 않고 주택담보 대출 때문에 이자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계가 파산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10일) 시중 유동성을 걱정하면서도 콜금리를 동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해외투자를 늘려서 환율 하락도 막고 유동성도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 해외주식펀드가 현실적인 유동성 해결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지나치게 특정 국가, 특정 펀드에만 몰리고 있어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재경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할 돈이 많다는 점은 좋은 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정책담당자들도 고민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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