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로 전세계 무역이 입는 손실 규모가 재계의 주장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입수한 OECD 보고서 요약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불법복제 규모는 "최고 2천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이 같은 피해 규모가 국제상업 회의소(ICC)가 앞서 추정한 최고 1천억달러 및 재계에서 지적해온 6천억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OECD 보고서는 이달중 OECD 이사회에서 승인된 후 내달 소집되는 선진 7개국과 러시아(G8) 정상회담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주요국 세관 압류자료 등 을 근거로 작성된 보고서는 그러나 불법 복제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 으로 OECD측은 밝히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보고서는 "불법 복제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불법 복제품들이 사실상 전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단일 지역으로는 아시아에서 불법 복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CC의 기 세반 사무총장은 "불법 복제로 국제 무역이 입는 피해가 연간 최고 1천억달러에 달한다"면서 OECD 추정 규모가 "과소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나이키 등 불법복제 피해가 큰 다국적 기업들의 연합체인 '불법복제방지연맹' 관계자도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 면서 OECD 보고서가 "내수 및 온라인 쪽 손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불법복제 피해에 관한 OECD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점을 OECD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피해 규모를 재평가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